"createDate(2024-06-20 18: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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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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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러 조약 엄중 우려... 우크라에 무기 지원 재검토"

대통령실이 20일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러 조약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살생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은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져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조약에 대한 구체적 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 중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 현재 1,159개 품목에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 총 1,402개 품목으로 제재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장 실장은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에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또는 제3국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저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날 정상회담을 갖고 사실상 냉전시대에 준하는 군사동맹을 28년 만에 부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한 협정문(4조)에 따르면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됐다.

중국, '북러 자동 군사개입'에 "양국 간의 일...논평 안해" 절제된 태도 [북러 정상회담]

한미동맹 부러웠나... 이 조항 때문에 북러 군사동맹 치명적[북러정상회담]

#尹정부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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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만 해 줘, 세금 깎아 주고 집 두 채라도 한 채로 쳐 줄게"

앞으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부부가 각자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해도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자녀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결혼·출산·양육'이 걸림돌이 아닌, 장점(메리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결혼·출산·양육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대거 담겼다. 혼인신고 시 주어지는 특별세액공제가 대표적 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다"며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이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만큼,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도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액 공제 규모를 100만~20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35%는 과세점 미달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깎아 줄 세금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급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공평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8~20세)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공제해 주던 것을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한도를 늘렸다. 세 자녀면 공제액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3자녀 이상부터 해당됐던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적정 감면율은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는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초과 시 85%를 감면했다. 올해까지인 일몰도 3년 연장된다.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남녀가 결혼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10년간 다주택자 부담을 지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결혼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결혼 후 5년 동안은 1주택자와 같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게 연내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부담 완화는 저출생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자 집을 한 채씩 소유한 뒤 결혼하는 경우는 고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미 혼인율이 높다"며 "소득과 자산이 불충분해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지, 종부세가 무서워 결혼을 못 하는 청년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산하면 소득·자산 안 따져"... 공공임대 20년 살 수 있다

“육아휴직 있어도 못 써” “지엽적이자 비현실적” 노동계, 저출생 대책 혹평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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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갈등 더는 없도록… 인력 추계·정책 결정 기구 만든다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을 비롯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다룰 전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의료계 및 환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재정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에 따라 논의 구조와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추계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정책기구)’를 각각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추계위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통계학, 인구학, 경제학, 보건학, 의학, 간호학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 구체적 추계 방식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정책기구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등 인력 정책을 다루게 된다.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의료계, 환자, 수요자 대표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두루 반영되도록 직역별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간호인력 자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수급 추계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에 신설하거나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급 추계 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권한과 역할 등 구체적 계획은 9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그간 정책 연구를 통해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시행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건의료 분야 특성상 추계 결과와 인력 수급 정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늘 논의는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새로운 수급 추계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노 위원장은 “실제 추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수, 가정, 모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적용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를 거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도 “논의에 참여한다면 기구 구성 등이 더 빨라질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정 투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지역의료에 투입할 계획인데, 건강보험 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공정 보상을 위해,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쓰이도록 병행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먼저, 건보 재정 투자와 관련해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야간·휴일), 기피 지역을 기준으로 확립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개편을 병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행위 성과와 가치를 중심에 둔 지불제도 혁신도 재정 투자에 고려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들은 수가 인상과 함께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 지역의료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중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암,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의 경우 체계적 인력 양성, 전국적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거점병원 역량 강화, 지역의료 인력 확충,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투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 참여 기회도 넓힌다. 7, 8월 중 보건의료 정책 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갈등‧쟁점 과제 숙의를 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8월부터 운영한다. 과잉진료 자제,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 이용, 지역병원 활성화 등 의료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의협, 대정부 투쟁기구 '올특위' 출범... 22일 첫 회의서 무기한 휴진 등 논의

이국종 "의대생 늘린다고 소아과 하겠나"… 의대 증원 첫 입장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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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자수성가형 아냐"… 최태원의 '부친 높이기' 재산분할 깎을 수 있을까

회장 개인의 이혼 송사에 그룹 차원의 대응을 공식화한 SK 측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최태원 회장이 회사 성장에 미친 영향을 법원이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부친(최종현 선대회장) 생존 당시 재계 서열 5위(1997년 선경)였던 그룹을 서열 2위까지 키운 대기업 총수가 자기 성과를 축소히며 사실상 '셀프 디스'를 한 것이라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최 회장이 아버지 성과를 높이고 자신을 낮춘 것은 결국 자기가 불린 재산 액수를 최대한 축소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기여분 또는 기여 비율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나온 SK그룹의 입장문에서 법조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1998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SK 주식 가치 변동이다. 재판부가 판단한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전후 상승폭 변화'(125배→160배) 대비 최 회장의 경영 기여도가 과도하게 높게 인정됐다는 주장을 펼쳐,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비율(35%)을 줄이려는 게 SK 측 의도라 추정하는 것이다. 이혼 전문인 김신혜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변수는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라면서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생활 중 유지에 기여한 상대방 지분을 인정하는 게 판례라, 노 관장의 내조하에 최 회장이 그룹을 이끈 1998년(최종현 사망) 이후 실적을 일부러 평가절하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2심에서 뒤집힌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및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분할대상 아님) 여부를 다시 쟁점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1심이 최 회장의 SK㈜ 주식 1,297만여 주를 '결혼 전 증여'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있는 만큼, 최 회장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재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SK㈜ 주식이 최 회장 재산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재산분할 액수를 가장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날 SK그룹 역시 증여세 납부 사실을 근거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대패한 최 회장 입장에선 이렇게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있다.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면 판결 확정 시점이라도 최대한 뒤로 미뤄야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1조3,808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일 이자만 2억 원에 육박한다. 이혼 전문인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어떻게든 상고 이유를 만들어서 2, 3년이라도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SK의 계산이 대법원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혼 사건을 여럿 맡은 경험이 있는 이인철 법무법인 리 변호사는 "SK그룹 재산 형성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이후 주식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점쳤다.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와 입증 책임의 소재를 따질 필요가 있고, 또 판결문 정정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이 판단의 영역을 확장해 사건 자체를 깊이 살펴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기업 운영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대법원도 기왕 가사소송의 법리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이혼 재판부 "노태우가 SK 가문 재산형성에 기여"

최태원 측 재반박 "재판부 2019년 혼인 파탄 났다며 재산 분할은 202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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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서 임신한 엄마개가 지켜낸 강아지 '안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실,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오는 동물 10마리 중 4마리는 보호소 내에서 죽습니다. 병사(33.7%)가 가장 많았고, 사고나 상해(13.8%)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2015~2018년 지자체 보호소 실태 조사 결과) 보호소에 들어올 때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호소 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은 대부분 질병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보호소에서 태어나는 것은 물론 보호소에 들어온 한 살 미만 강아지 절반 이상이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자체 보호소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생명을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 보호소도 3년 전부터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동물을 보호해 왔는데요. 하지만 입양은 늘지 않고, 입소는 늘어나다 보니 역부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동물보호단체 연합이 홍성군의 사정을 듣고 올해 3월 중순 보호소 비우기에 나섰습니다. 보호소에 있던 동물 105마리를 전부 구조한 겁니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도 이들 중 일부 동물 구조에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는 엄마개 '도트'도 있었습니다. 도트는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구조된 지 2주 후에 7자매 강아지를 낳았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서였을까요. 강아지들은 곰팡이성 피부염에 걸린 채 태어났는데요, 이외에는 다행히 건강하다고 해요. 7자매 가운데 '안나'(3개월)는 겁이 많은 편이지만 또 씩씩하고 발랄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또 다른 자매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피부염 치료 중이라 다른 개 가족이 없거나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완벽하게 격리가 가능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남희수 위액트 활동가는 "안나의 견생이 보호소가 아닌 한 가정의 반려견으로 시작하길 바란다"며 "세상에 대해 하나씩 알려줄 평생 가족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맞춤영양'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 로얄캐닌이 유기동물의 가족 찾기를 응원합니다. '가족이 되어주세요' 코너를 통해 소개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족에게는 반려동물의 나이, 덩치, 생활습관에 딱 맞는 '일반식 영양 맞춤사료' 1년 치(12포)를 지원합니다. ▶입양 문의: 동물구조단체 위액트 위 사이트가 클릭이 안 되면 아래 URL을 주소창에 넣으시면 됩니다. https://www.instagram.com/p/C7eDSbdJv9e/?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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