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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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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대통령, 일본에 퍼주기만 하고 받은 건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 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퍼주기는 잔뜩 했지만 받아온 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정부 대일외교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은 벌써 네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국가간 외교의 영역에서 일방 우리의 이익만 챙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최소한의 균형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 유익하기만 한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줬나. 그들은 오히려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추가 청구서만 잔뜩 손에 들려주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대처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독도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할 때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을 때는 대체 뭐라고 말했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는 대체 뭐라고 말한 건가. 이제 식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수산물이 올라올지 모른다"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범국민 대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정의당 이정미, 진보당 윤희숙 대표도 함께했다. 이정미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굴욕외교 협상에 반대해 모인 국민들을 싸잡아 '배타적 민족주의의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정치적 이득이나 보려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했다"면서 "국민들이 왜 대통령을 향해 분노의 함성을 내고 있는지 똑똑히 듣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윤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은 헌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며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취임 1년이 되는 날을 '윤석열 심판의 날'로 만들겠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죽창가 타령"이라며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전후 당시 야당 강경파와 똑같다"며 "당파적 증오에 빠져 죽창가를 부를 것이 아니라, 김대중 자서전부터 꺼내서 읽어봐야 한다"고 썼다. 권 의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한일국교정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적어도 김 전 대통령은 지금의 민주당과 달리 국익이 여야보다 우선이었다"고 꼬집었다.

민주 "尹정부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다음 주 제출"

한일 경제 개선책도 속속… "반도체 협력, 항공편 증편"

#SVB 파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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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 주가 9% 하락했는데... 꼬리에 꼬리 무는 은행 불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인한 불안 심리에, 국내 금융주 주가도 이달 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이를 주로 취급하는 미국 중·소형 은행 불안도 재점화하고 있다. 24일 코스피200 금융지수는 전일보다 2.7% 하락한 577.98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우량 종목 중 금융지주·은행·증권·카드·보험사 21곳의 주가 추이를 산출한 지수인데, 이달 들어 하락폭이 9.07%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지주사와 기업은행·카카오뱅크로 구성된 KRX 은행지수는 24일까지 8.4%, KRX 증권지수는 7.8% 빠졌다. 주요 지주사의 하락폭은 신한·하나금융그룹 마이너스(-) 11.1%, 우리 -9.8%, KB금융 -8.3% 순으로 컸다. SVB, 시그니처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로 이어진 금융 불안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 탓이다. 최근엔 불똥이 독일 도이체방크로 튀었다. 24일(현지시간) 도이체방크의 5년물 은행채에 대한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SVB 사태 이전 대비 2배 뛰었고, 주가는 장중 15% 하락했다. CS의 신종자본증권(AT1) 전액 상각(가치를 '0'으로 만드는 것) 결정에 AT1의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①도이체방크의 AT1 채권 가격까지 급락했기 때문이다. 도이체방크 AT1 채권은 이달 초 95센트에서 69센트로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②도이체방크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험 노출액(익스포저)도 우려한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 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의 80%가 중·소형 은행의 몫인데, 최근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자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도이체방크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주류다. JP모건은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 급등은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당일 열린 유로 정상회의에서 "유럽 은행들은 굳건하며 필요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시장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불안 심리는 여전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장은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평가사들은 은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지속 언급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도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증시에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2주 만에 주가 -30% 폭락... 독일 최대 은행으로 번진 금융 불안

"유사시 추가보증"→"포괄적 보험 없다"... 시장 충격 뻔한데 옐런은 왜 말 바꿨나

#근로시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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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일하게 만들고 연차 사용 강요...이건 개혁이 아니다"

"노동자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혁이라고요? 주 65시간 해봤는데, 그렇게 일하면 사람은 못 버텨요." 한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일했던 지난 1년이 박모(32)씨에게는 '지옥' 같았다. 그가 속했던 경영관리 부서는 한 달에 1, 2주는 꼭 일이 몰렸는데, 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주 52시간'의 벽을 뛰어넘었다. 정해진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으나 매달 바쁜 주가 찾아오면 박씨는 보통 오후 10시, 심할 때는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새벽 6시 30분까지 일했다. 사전에 주별 근로시간을 회사 시스템에 입력해야 했으나 그대로 이행된 적은 없었고,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휴식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노트북을 집에 들고 가 '출근을 찍지 않은 상태로' 잔업을 한 적도 있었다. 항상 일은 넘쳤고, 사람은 부족했으며, 상사는 눈치를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투적으로 2주를 보내면 남은 2주 동안은 '주 평균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인사팀이 매일같이 연락했다. 박씨는 "인사팀이 '이번 주는 연장근무 4시간 이상 못 한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대낮에 퇴근 처리를 하고 남아서 일을 한 적도 있고 특정 일을 지정해 개인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한 적도 부지기수였다"고 말했다. 전산상으로 박씨는 문제없이 주 평균 52시간을 준수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이를 훨씬 상회했다. 쉬는 날이 주어져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다시 한 바퀴를 돌아 '지옥의 주'가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예민해졌다. 옆 부서에서 오후 10시쯤 과호흡으로 쓰러진 직원을 목격했고, 들어온 지 몇 주 만에 퇴사하는 직원도 여럿이었다. 1년쯤 버티자 박씨 몸에서도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편두통에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주말만 되면 쉬이 잠들지 못했다. 결국 박씨는 지난해 퇴사했다. 그는 "회사에서는 (연장근무가) 본인이 동의한 일이라고 하지만 갓 입사한 젊은 직원이 잔업이 쌓여 있는 걸 뻔히 보면서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근로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라고 포장하는 건 직접 경험해 본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씨의 경험은 정부가 얘기하는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청년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다르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현실화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이런 사례가 흔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몰아서 일하는 만큼 나머지 주에는 적게 근무할 수 있다"며 정책을 홍보했지만 박씨 사례처럼 원치 않는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허위로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추가 업무를 시킬 여지도 있다. '근로자 대표제'도 과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박씨가 다니던 회사에도 근로자 대표가 있었지만 부서마다 사정이 똑같지 않은 데다 사전 동의 과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 박씨는 "나에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설사 있었더라도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유니온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똑같았다. 15~39세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이달 18~22일 청년 노동자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취합된 의견을 이 장관에게 전했는데,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인원을 더 뽑지 않고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게 된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지금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 등이 포함됐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총노동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신규 채용을 늘리거나 업무 구조를 개선해야지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등의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개편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유연화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 빚는 정부 대신 나선 경영계…"노동계가 최대 근로 시간만 부각해 취지 왜곡"

尹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약자 배려 조치 시행"… 메모한 고용부 장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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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자산 팔아 배상받겠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현금으로 바꿔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며 '제3자 변제'로 배상하겠다고 발표한 15명(생존자 3명 포함)과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다. 정부가 배상책임에서 일단 뒤로 물린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다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부담이 커졌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6일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족이 이틀 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 및 특별 현금화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하고도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의 버티기로 배상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15명과는 다른 경우다. 지난해 7월 기준, 한국 법원에 제기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상대 소송은 모두 67건으로 피해자는 110여 명, 유족을 포함하면 1,139명이 된다. 하지만 이 중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15명에 불과하다. 특히 2007년부터 2년간 정부에 등록된 강제동원 피해자는 21만8,000여 명(생존자는 1,200명가량)에 달해 앞으로도 계속될 소송전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15명 원고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자 3명을 포함한 최소 4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이들과 제대로 만남조차 갖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정부의 해법이 완전히 이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핑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성의 있는 호응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발맞춰야 하지만 한국 내 여론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강제동원 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관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무산과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한국 내 반발이 거세질수록 일본은 더욱 유보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희식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정부가 해법은 발표했지만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만나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며 "외교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이 제3자 변제 법 제정' 주장한 김기현 '무식'" 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숨

"동냥 같은 돈 안 받아"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거부하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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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기' 일용이 박은수 "80억 날리고 기초수급자"

'전원일기'에서 일용이를 연기했던 배우 박은수가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린다. 오는 27일 방송되는 tvN 스토리 예능 프로그램 '회장님네 사람들' 24화에서는 박은수가 사기를 당하고 20년 은둔하게 된 사연을 밝힌다. 일용이네는 시장에 있는 사진관을 발견해 복고풍 의상과 소품으로 꾸미고 친구가 된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가족사진을 남긴 이들은 식사를 위해 고깃집으로 이동한다. 이후 약쑥 좌훈 체험관에 방문해 이야기를 나눈다. 박은수는 멋모르고 뛰어든 사업에서 사기를 당해 50억 원을 손해를 본 사연을 고백한다. 1, 2년 동안 날린 재산만 약 80억 원이었다. 기초수급자 생활을 했다는 박은수는 심장 수술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돼지 농장에서 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출연진은 '전원일기' 시절 배우들이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상황에 대해서도 털어놓는다. 김수미는 "혜정이는 일용이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해 시선을 모은다. 한편 '회장님네 사람들' 24화는 27일 오후 8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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