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Date(2024-03-19 15:33:07)"

한국일보

관심주제를 선택해주세요

관심주제를 설정하시면 기본 주제를 앞으로 배치합니다


오늘의 PICK


제22대 국회의원 총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024.03.19

4·10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날이 아니다.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2024.03.19

누가 그러나. 내가 하수인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024.03.19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 하는 것이 최대 목표

주요 정당 지지율

특집페이지 바로가기


라이브 이슈

#2024 총선

더보기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더보기

개원의 집단행동 조짐... 정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카드 만지작

의료계 집단행동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이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관건은 '공정위가 의협의 강제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정위는 19일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이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에 참여하며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최근 대한개원의협회가 전공의 및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위도 관련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이다. 노동자 성격이 짙어 공정거래법 처분을 피했던 전공의와 달리 개원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가 개원의에 진료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 51조 1항 3호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강제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가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건 처벌하기 어렵다”며 “협회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강제하고,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실상 강제'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시적으로 강제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에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는 집단 휴진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의협이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어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4년에는 달랐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처분을 했지만, 대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들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자율적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尹 “국민이 의사 눈치 보고 마음 졸이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연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집단사직... "대통령, 정책추진자 해임하라"

#'5선' 푸틴, 종신집권 길 열다

더보기

푸틴 5선 확정에 재 뿌리기?... EU, ‘나발니 사망’ 대러 제재 합의

유럽연합(EU)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 확정 직후인 18일(현지시간) 새로운 대(對)러시아 제재에 합의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이자 ‘푸틴의 정적’으로 불렸던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의문사와 관련한 제재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외교장관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27개국 장관들이 나발니 살해에 책임 있는 개인·기관에 대한 약 30건의 제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잠정 합의 상태로, 구체적인 제재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인권침해 제재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러시아 교도소 등 사법기관 및 관계자들이 제재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EU의 통상적인 제재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이번 주 열리는 EU 대사급 상주 대표 회의에서 세부 논의가 이뤄지고, 그 이후 제재 내용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렐 고위대표는 EU 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결정(방향)이 강력한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3국 제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회원국에도 EU 기금으로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유럽평화기금(EPF)을 50억 유로(약 7조2,000억 원) 증액하고, 이를 EPF 산하에 신설될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UAF) 용도로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EU의 이번 합의 발표는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의 5선 확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러시아는 15~17일 사흘간 대선을 실시했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튿날인 18일 “푸틴 대통령이 87.3%(개표율 99.4% 기준)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21세기 차르' 푸틴 "더 강한 러시아로"… 우크라의 봄은 멀어지나

투표 마지막 날까지 곳곳서 반푸틴 시위... "이 선거는 가짜다!"

#총선 이 사람

더보기

홍익표 "경쟁 없는 정치는 지역 발전에 독"... 양재와 우면을 '제2의 성수동'으로[인터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치는 책임"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졌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때 서울 서초을 출마를 결심했다. 민주당이 한번도 이기지 못한 난공불락의 험지다. 3선(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지내며 정치적 내공을 쌓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그는 "경쟁이 없는 정치는 정체하기 마련"이라며 "서초을을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정치 변화 1번지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왜 서초을인가. "책임 정치 차원에서 총선 불출마까지 고민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에 도전하는 게 더 의미 있겠다 싶었다. 강남·서초구 인구가 100만 명이다. 송파구까지 합치면 160만 명으로 충북도와 맞먹는다. 2010년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과 0.6%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새벽에 서초구 개표함이 열리면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강남3구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결국 큰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 서초을에서부터 의미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혼 이후 출마(중성동갑) 전까지 서초을에 살았던 개인적 연고도 작용했다." -지역 민심은 어떤가. "1988년 강남에서 서초가 분리됐을 때만 해도 경제·사회 등 도시 인프라나 주택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후 강남은 골고루 발전이 이뤄진 데 반해, 서초는 조금 정체돼 있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잠실 쪽으로 매머드 개발 계획이 추진되니까 이러다 '강남 서초'가 아니라 '강남 송파'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 서초구가 대한민국 소위 1·2등 자치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정치인 중에 기억 남는 사람도 없지 않나. 김덕룡 전 의원(한나라당)이 5선을 하고 은퇴한 뒤로 초·재선 의원들만 있다보니 힘이 안 실렸다. 한 정당을 향한 일방적 지지가 지역 발전에는 독으로 작용한 거다. 주민들도 이번엔 좀 바꿔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지역구에서 '미다스의 손'으로도 꼽힌다. 성수동을 젊은이들의 핫플이자, 대한민국의 신흥 부촌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에 양재동과 우면동을 제2의 성수동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익표만의 서초 발전 구상은. "강남에 비해 서초의 자부심은 문화예술과 자연친화적 도시 환경이다. 앞으로 도시 경쟁력은 거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가 만든다. 성수동 신드롬도 서울숲 주변으로 공방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여들며 시작됐다. 시민의숲 일대를 모멘텀으로 양재동, 우면동 일대를 성수동 모델을 적용해 볼 생각이다. 섬처럼 고립돼 있는 예술의전당 일대 주변도 지역사회와 밀착시켜 문화 중심 거리로 발전시키겠다. △맞춤형 고급타운하우스 형태의 재건축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환경 현대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빼놓을 수 없는 숙원사업이다." -민주당 공천이 여전히 시끄럽다. "매를 먼저 맞았다. 공천 결과보다는, 절차와 과정이 문제였다는 점에서 아쉽다. 저를 포함해 지도부가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을 취소했다. "앞으로 정치인들에게 유튜브 등 SNS 정치는 독이자 약이 될 거다. 인지도를 높이고 자기 팬덤을 만드는 데 장점은 있지만, 거기서 내뱉었던 거친 말들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데 허들이 될 거다." -양문석 후보 등 막말 이력이 계속 논란인데. "이제는 지도부가 아니라 민심이 판단할 거다. 부정적 여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당장 현장에서 뛰는 후보자들이 큰일 났다고 하소연하면서 지도부에 압박이 들어온다. 말실수나 돌발상황에 어느 쪽이 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조국혁신당은 호재인가 악재인가. "둘 다라고 본다. 민주당 비례 표를 잠식하는 건 손해라 걱정스럽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 내홍 탓에 흐려진 정권심판론을 부각하고 재활성화시켜 여당의 지지율 상승을 막아준 건 긍정적이다. 중도층 어필에도 나쁘지 않다. 여러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만큼 수사를 받았나 하는 비교 잣대를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들이야말로 무풍지대, 특권층이구나.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도 '내로남불'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이 커지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비상식적인 거다. 한동훈 위원장은 '공수처가 언제든지 부르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검사식 문제적 마인드 아닌가.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 파견된 고위 공직자다. 주요 행사에 나라를 대표해 참석해야 하는데 조사 때마다 온다는 게 얼마나 웃긴 발상인가.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게 맞지. 이미 외교관으로서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나쁜 상황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망명정부... 야권 재편에 조국혁신당도 중요"[인터뷰]

이준석 "개혁신당만이 선명한 제3지대…조국혁신당은 준위성정당"[인터뷰]


포커스 취재

더보기

현장 줌-인

더보기

영상

꼼꼼히 읽은
뉴스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랜시간 꼼꼼히 읽은 뉴스를 추천합니다. 하루 두 번 업데이트 됩니다.

지금 뜨고 있는
뉴스

현재 실시간 관심도가 높은 이슈에 해당하는 한국일보 뉴스를 추천합니다.

관심 있을 만한
뉴스

이용자가 관심있을 만한 뉴스를 추천합니다

손흥민 "은퇴하면 축구계 떠난다… 남 가르칠 능력은 없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이 은퇴하면 축구계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8일 패션 매거진 '하퍼스 바자' 코리아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은퇴하면 축구에 관한 일은 안 할 것'이라고 한 과거 발언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손흥민은 "그렇다. 이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나와의 약속이고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고 답했다. 축구지도자의 길도 걷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며 "나는 직접 공을 차는 순간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퇴 이후에도) 축구 팬으로서 축구와 가깝게 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구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축구가 지독한 짝사랑이라고 느낀 순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언제나 축구 때문에 울고 웃었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짝사랑이라고 느낀 순간은 없다"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축구 영상을 보고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창밖으로 길거리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유심히 구경하고 있다"며 "나의 모든 사적인 순간 하나하나가 축구와 연결돼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현역 선수로서의 욕심과 포부도 드러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 손흥민은 밖으로 보이지 않을 뿐 욕심이 정말 많다"며 "매 경기 이기고 싶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뛴 손흥민은 이날 오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21일)에 대비한 첫 훈련에 합류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알립니다

클린리더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