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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 선거

국민의힘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2024.03.28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4.03.28

보수진영도 윤석열 정권을 보수정권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다

조국혁신당 조국 상임선거대책위원장

2024.03.28

조국혁신당이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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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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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끝은 '계양을'...수도권 공략 이재명의 '밑그림' 시작됐다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시작과 끝은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었다. 서울 용산에서 열린 민주당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과 한강벨트 지원유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자신이 출마한 계양을에서 출·퇴근 인사를 모두 챙겼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여당 잠룡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 계양을을 중심에 놓고 경기지사 경험을 살려 수도권 전체 선거를 이끌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인천 계양역에서 90분 동안 출근 인사를 했다. 이 위원장은 '계양이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적힌 패널을 목에 걸고 시민들과 한 명씩 눈인사를 했다. 민주당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를 연신 추켜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오전 10시에 서울 용산에서 열리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지만, 인천에서 출발한 탓에 6분가량 늦었다. 용산 출정식을 시작으로 서울 '한강벨트' 지역구 지원 사격에 힘을 쏟았다. 특히 중·성동갑에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대립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처음으로 마주했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에게 먼저 포옹을 청하고 "존경하는 임 실장이 오늘 이 자리 함께했는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동작까지 서울 일정을 모두 마친 이 위원장은 인천으로 되돌아갔다. 인천 부평역 앞에서 열린 인천시당 출정식에 참석하고, 다시 계양에서 유세차에 올라타고 도보로 거리를 샅샅이 훑으면서 퇴근길 시민들과 인사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으로 이동하는 도중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양승조 충남 홍성·예산 민주당 후보 지지도 당부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절박하고 낮은 자세를 연신 강조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교만한 태도로 '오만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부자 몸조심'에 나선 셈이다. 이 위원장은 용산 출정식에서 "우리는 151석 승리가 최대 목표, 1당이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자들과 당직자, 지지자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한다"며 "우리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순간, 국민들이 우리를 경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을 겨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동작갑 유세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친일발언을 한다든지, 반국민적 언사로 국민을 혼란케 한다든지 하는 후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우다가 구속되기도 한 사람"이라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투기, 주가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치를 외면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한테 지배당하는 것"이라 발언,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한동훈 "범죄자와 선량한 시민의 대결... 이재명·조국 심판해달라"

유승민, 한동훈 겨냥 "이조심판? 중도층 표심만 멀어져"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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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사들, 정부 대화는 일사불란 거부… 의정갈등 교착상태

의정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의사들은 전공의, 교수, 개원의가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의 대화 제의엔 서로 맞춘 듯 불응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화적 발언을 계기로 의사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핵심 갈등 사안인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은 고수하고 있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갖고 전공의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1, 2명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평위는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데, 현재 전공의 위원은 2명이다. 오는 6월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파악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배정할 때 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련보조수당 확대 지급 방안도 발표됐다. 현재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소속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국 8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로 늘려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공의 면허정지의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이래 의사 사회에 부쩍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이날도 "당정이 유연한 처분의 수준을 협의하고 있고, 복지부가 그 안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공백 해결의 핵심 키인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지난 13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후로 별다른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간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유연 처리'를 지시한 날 페이스북에 물음표 하나만을 업로드한 뒤로 말을 아끼고 있다. 대화에 나서지 않기는 선배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앞서 정부는 의정이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 교수 비대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상대적으로 합리적 태도를 취하는 의대 교수들도 의정 협상에 미온적인 분위기다. 전의교협 등 교수단체들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단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다. 개원의가 주축인 의협은 지난 26일 임현택 신임 회장 선출 이후 정부와 한층 가파르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파면될 예정인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가 하면, "오히려 의사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대화 여지를 좁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의사 집단행동 때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인은 이달 6일 부산의 공공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지역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다가 거절당한 뒤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해당 대학병원의 심장내과에 환자가 많아 시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의 여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자 안 살리고 정치 하나... 의협 회장 “의석 20~30개 당락 결정할 것”

0명은 아니지만 적정 규모는 없다?… 의대 증원 대안 제시 못하는 의사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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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간부 가상자산 '0원'… 수사기관 사람들이 코인 멀리하는 이유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에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당사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코인'의 '코' 자만 나오면 기피하는 내부 분위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격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탓에 코인 투자는 애초 재테크 고려 수단이 아니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공직자 70명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법무·검찰은 재산 공개 대상이 검사장급 이상(49명)이고, 경찰은 치안감급 이상(30명)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며 다시 한 번 '코인 투자 광풍'이 불고 있음에도,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코인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는 뭘까. 수사부서 경력이 15년이 넘는 한 경찰 간부는 "수사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 투자는 생각해보지도 못한다"며 "내부에서도 '코인은 사기'라는 인식이 있어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고위 경찰관도 "총경 때까지는 격무에 시달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고민할 여력도 없다"며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직에 올라가면 더 경계해야 해 코인 투자는 당연히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직 정부 수준의 구체적 투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수사기관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섣불리 할 수 없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직 내부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의 주무부처 중 하나다. '코인 광풍'이 불었던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선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정도다.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가 코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실제로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까지 꾸려 굵직한 코인 사기 범죄 등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고위 간부가 재산공개 대상인 코인을 살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법조계 이야기다. 한 현직 검사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내부 규정은 없지만 수사하는 사람은 언제든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며 "평검사 때는 일부 보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도 검사장 등이 되면 주변 시선을 의식해 더 조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경 내부에선 돈이 없어 코인은커녕 주식 투자는 생각도 못한다는 푸념도 나온다. 실제로 수사기관 고위 간부 중 본인이 주식에 투자한 경우 또한 소수에 그치는 데다, 그나마 주식 투자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와 애플 등 국내외 '대장주' 투자에 나선 경우가 대다수였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적은 연봉으로 교육비까지 부담하느라 주식 투자할 여윳돈이 없다"며 "매달 이자 내기도 바쁘다"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장은 "결혼을 잘하거나, 집이 원래 잘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들은 주머니가 가볍다"라며 "빚이 늘면 늘었지,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검사들을 이끄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산공개에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 명의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와 예금 등 19억9,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찰 조직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증권 등 13억6,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11억9,300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늘었다.

기준금리 정하는 금통위원 대부분 '고액자산가'... 장용성 79억

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34억... 변필건 검사장 438억 1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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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테러 사망자 140명으로 늘어…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가 배후"

지난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의 사망자가 1명 추가돼 총 140명으로 늘어났다. 27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중상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직전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39명, 부상자는 약 360명이었다. 무라시코 장관은 특히 부상자 중 4명은 상태가 매우 위독한 상태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9명은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테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총 11명을 붙잡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되풀이하고 있다. 러시아는 테러 사흘 만인 25일 이번 테러가 이슬람국가(IS) 소행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배후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영국 등 서방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도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믿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회의에 직접 참석했지만, 러시아 국내 결집을 위해 이번 테러 사건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취지다. 다만 보도에 대해서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배후는 우크라여야만 해"… 푸틴 돌파구는 가짜뉴스 여론전?

벨라루스 대통령 "모스크바 테러범, 벨라루스행 좌절돼 우크라행"... 러 우방이 푸틴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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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스트롯 우승자는 왜 자정 지나서도 방송했나...'정부 보호 지침' 나왔다

"이미자씨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정서주양에게 왕관을 씌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종영한 트로트 음악 경연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트롯3'의 마지막 장면이다. 우승자는 2008년생인 정서주(16). 이날 생방송 시작 시간은 9시 30분. 3시간 이상(중간광고 제외) 방송이 이어지면서 방송 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겼다. 10대 출연자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촬영 환경이었지만, 최후의 2인에 오른 청소년 출연자는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빈예서(12)는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불참을 발표하면서 "매회 한두 곡을 부를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아동 가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정"이라며 "(가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 밝혔다. 방송과 영화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드라마 등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미성년자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 추세다. 또 케이팝(K-pop)의 인기로 연습생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지만, 계약부터 출연, 수익 정산까지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은 여전히 빈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에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제작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담았다면, 문체부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뿐 아니라 업계 전반이 고려해야 하는 점을 망라했다. 문체부 지침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한다. 특히 구두계약과 선제작·후계약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또 미성년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본인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익금 분배요청권'도 명시됐다. 또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출연자) 보호 조치, 제작 현장의 사고 예방책과 대처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출연자는 1주일에 40시간(15세 미만은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본인과 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일부 완화된다. 열악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미성년 출연자의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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