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교육청 1조7000억원대 기금 활용 방안 논의해야" 지적

진형석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1조7,000억 원대에 달하는 전북도교육청 기금의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3개 기금의 내년도 총 재원 규모는 1조7,299억 원으로, 올해보다 3,784억 원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규모가 가장 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내년에는 1조1,537억 원이 예치금으로 관리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확보했다. 올해 말 기준 5,762억 원에 달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해 매년 1억 원씩 기금으로 만들고 있다.

진형석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세수 확대에 따라 교부금이 대폭 증가했다"며 "적립액 규모가 전북교육청 1년 예산의 30%에 육박할 만큼 커져 활용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긴축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국가 정책사업 의무부담금 확대 등에 대비하고자 기금을 적립했다"고 해명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