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北 무인기 문책론... 합참, 뒤늦게 대북 결전 의지

입력
2023.01.10 18:00
4면
구독

김승겸 의장 주재로 모든 작전부대 지휘관·참모 및
육·해·공군 본부 주요 직위자들 10일 오후 화상회의
북한 도발 위협 대해 "우리 군 결전태세 확립" 결의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전 작전부대 지휘관 및 참모, 각 군 본부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적 도발 양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군의 '결전태세 확립'을 결의하고 있다. 합참 제공

합동참모본부가 10일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해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었다. '결전 태세' 확립을 결의하며 북한의 도발에 맞선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대비태세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군 지휘부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뒤늦은 제스처를 취한 것에 시선은 곱지 않다.

합참은 이날 김승겸 의장 주재 화상회의를 통해 모든 작전부대 지휘관 및 참모, 각 군 본부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북한의 도발양상에 맞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후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두 차례 실시한 합동방공훈련에 대해서도 강평을 진행했다.

합참 관계자는 “결전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면서 "질타와 질책은 없었다"고 전했다. 무인기 사건으로 군이 가뜩이나 여론의 뭇매를 맞는 만큼 쓴소리보다는 일단 사태 수습에 주력하며 사기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사태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이 무인기 침투 대응과정과 책임 소재를 살피고 있는데, 당초 지난달 30일까지로 예정했다가 기약 없이 조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군 소식통은 “검열은 종료기한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세간의 비판이 무성한 만큼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책임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검열단은 무인기 궤적을 레이더로 최초로 탐지한 전방 육군 1군단과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사이 상황공유가 왜 원활하지 못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긴급 상황 전파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전상 미비점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검열 기간과 범위가 확장하면서 군 지휘부 문책 대상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는데도 △이를 적시에 포착하거나 △이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언론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정보·작전라인을 비롯해 관련 군부대와 보고계통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군 당국의 혼선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대통령실과 여야가 이번 사태를 놓고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다만 대규모 문책은 '남남갈등'을 촉발해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책임을 물어 고위급 장성을 물갈이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아직은 뜸하지만 북한이 최근까지도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삼으며 무력시위를 벌인 데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군 지휘체계를 흔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다.


김진욱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1,324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