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의원들, 법정 최고금리 인상 "반대"... 찬성은 단 2명

입력
2023.01.25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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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국회 정무위원 전수 조사
"민감한 문제" 23명 중 10명만 답변
"연 30%", "현 20%도 높아" 소수의견
최고금리 연동제 도입엔 찬반 엇갈려

작년 9월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시장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출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과 관련,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다. 최고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인상에 동의했다.

한국일보가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23명(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데 찬성한 의원은 2명(8.7%)뿐이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를 최대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놓고 국회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인상 찬성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림 방지"

2명에 그쳤지만 인상에 찬성한 의원들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최근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계 등 제2금융권은 기준금리·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역마진 우려로 속속 '대출 중단'에 나선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법정 최고금리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고금리를 올려 합법 대출의 문을 넓혀야 한다는 얘기다. A의원은 "금융 취약자들이 암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상은 필요하지만 방법은 엇갈렸다. A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찬성 의원은 '연 30%나 기준금리의 15배 중에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시장금리와 최고금리를 연동하는 연동제를 실시하자는 뜻이다.


"대부업계 잇속만 채울 것" 비판도

응답자 다수(5명·21.7%)는 20%인 현행 최고금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금리를 인상하면 다중채무 등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저신용자의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한 야당 의원은 "취약차주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되는 걸 막고,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금리 인상은 금융회사의 잇속만 채울 것이란 시각도 적잖다. 과거 '제로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한 초선 의원 보좌관은 "그간 폭리를 취했던 대부업계가 지금 최고금리를 인상하자고 주장하는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2002년 66%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까지 길고 긴 과정을 거쳤는데,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급기야 최고금리를 1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1명)도 있었다. 그는 "20%조차 서민에게 큰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김대훈 기자


대다수 의원 '예민한 문제'라며 무응답

최고금리 유지나, 인상 혹은 인하 논의는 서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이다. 그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조심스럽다. 실제 본보 설문에 정무위 위원 과반(13명·56.5%)은 "민감한 문제"라며 응답을 거부했다. 설문에 응한 위원 10명도 모두 익명을 요구했다. 응답자 중 인상에 대해 가부는 밝히지 않고 '검토 필요' 정도로 즉답을 피한 의원도 2명(8.7%)이었다.

여기엔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금리 인상은 '서민을 빚더미에 앉히는 짓'이라는 비난 여론에, 인하는 '서민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짓'이라는 비난 여론에 각각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은 "문재인 정부 때는 내리더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올리려고 하는데 (여당 관계자) 어느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설문에 응답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도 "최근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언급한 상황에서 개별 의원이 최고금리 인상 입장을 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최고금리 연동제 두고선 찬반 '팽팽'

기준금리 등 특정 지표금리에 따라 최고금리가 변동되는 '연동제'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했다. 연동제 관련 설문에 응답한 정무위원은 8명이었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명으로 엇갈렸다. 다만 찬성 의원 중 2명은 연동제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최고금리를 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무위원 15명은 답을 피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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