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체계적 이민 정책 없이 국가 운영 성공하는 나라 없어”

8박 9일간 유럽 3개국 출장 마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

이민 선진국인 프랑스·네덜란드·독일 출장길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귀국에 앞서 8박 9일 유럽 출장을 마친 소감을 언론에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제가 만난,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자신들이 추진해온 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와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내밀한 부분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네덜란드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법무안전부 장관과의 회담을 거론하며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대화하는 등 의미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3개국과 한국 이민정책 및 정보를 교환하고 실무자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 장관은 "앞으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7∼15일 프랑스 파리의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 귀화청,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 등 인사들과 이민·이주 정책을 논의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