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으로 퇴교당한 '예비 경찰' 또 있었다… 경찰대서도 10명 징계

입력
2023.03.23 04: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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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중앙경찰학교 6건, 경찰대 4건
동기에게 성희롱 발언해 퇴교되기도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최근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혀 교육생 4명이 퇴교된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발언을 해 퇴교당한 교육생들도 있었다. 경위 이상 경찰간부를 육성하는 경찰대에서도 ‘학교폭력(학폭)’으로 최근 5년간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2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 내 학폭 발생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총 6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돼 1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7명이 퇴교를 당했다. 여기엔 집단 괴롭힘이 폭로돼 16일 자로 4명이 퇴교되고 2명이 감점(15점)을 받은 사건도 포함돼 있다.

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신임 순경이나 특별채용으로 뽑힌 경장 등 예비 경찰관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이다. 4명 외에도 지난해 1월과 5월, 각각 1명과 2명이 동기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의무 위반으로 퇴교 처리됐다. 학교 측은 동성 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9명은 괴롭힘 등 화합저해, 타인 생활 방해 등의 의무 위반으로 15~18점의 감점을 받았다. 이들은 퇴교 기준(감점 30점 초과)엔 미치지 않았다.

경찰대도 학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5년간 4건이 접수됐는데, 3건은 선배가 후배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1명은 28일의 유기정학을 받았다. 유기정학은 퇴학과 무기정학에 이은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5주 이상 정학되면 해당 학기는 자동 유급된다. 2~5주의 ‘중(重)근신’ 조치를 받은 나머지 9명 가운데는 경찰관 임용을 앞두고 후배에게 욕설을 쏟아낸 4학년 학생 2명도 있었다.

중앙경찰학교 입교생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앙경찰학교 입교생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숨은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앞서 5일 현직 경찰관과 경찰 지망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언론에 보도된) 교육생은 아예 대놓고 괴롭혔지만 나는 직접 폭력을 당한 게 아니라 지도교수가 해줄 건 없다(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의미)”며 “같은 학급인데 더 괴롭힐 거 아니까 참지만 죽을까 생각만 수십 번 한다”는 호소가 올라왔다. 또 다른 회원도 “중경(중앙경찰학교) 내에서 암암리에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했다.

예비 경찰관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학폭 사건인 만큼 심각성은 훨씬 크다. 용 의원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자녀의 학폭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데서도 경찰의 안일한 인식이 확인된다”며 “학폭 예방 주체인 만큼 교육기관 내 괴롭힘을 선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게 엄정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감찰ㆍ감사ㆍ인권ㆍ교육부서 합동 특별점검단을 꾸려 24일까지 경찰대와 중앙경찰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교육생 관리, 지도관 선발ㆍ운영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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