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실에 반하는 일체가 부패... 허위정보 유포·선동이 민주주의 무력화"

입력
2023.03.30 11:08
수정
2023.03.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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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정상회의 이틀차… 장관급 인태지역 회의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이런 부패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는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부패 척결을 주제로 주재했는데, 윤 대통령이 부패의 정의에 대해 역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크다"고 회의를 평가했다. 이어 인태지역 국가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라자 쿠마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 등이 참석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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