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시료 채취 못해... "IAEA 신뢰 훼손"

"검증에 가까운 시찰"이라더니 실제로는 안전성 '검토'
정부 관계자 20명 안팎 구성…민간 전문가 참여 봉쇄

박구연(왼쪽 세 번째) 국무조정실 1차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살펴볼 정부 시찰단이 출발도 하기 전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당초 '검증'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안전성 '검토'에 그치는데다, 시찰의 핵심인 오염수 시료를 채취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찰단은 23, 24일 현지 활동에 나선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2일 언론브리핑에서 시찰단의 성격에 대해 "해양 방류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별도의 오염수 채취나 분석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검증은커녕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탱크 상태와 정화·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을 '현장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의미다.

"시찰단이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던 지난 9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국회 답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반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7일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일본 측 입장대로 진행되는 셈이다.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에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염수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이미 공식적 검증과 평가를 IAEA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시료를 채취한다면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시찰단이 일본에 왜 가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20명 안팎으로 구성될 시찰단에 민간의 참여 가능성은 봉쇄됐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민간 전문가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의 원자력 안전·해양환경 분야 전문가로 시찰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4차례 오염수에 관한 자료를 받아 1년 넘게 논의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현장에 가면 직접 설비를 보고 로데이터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