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결 자산'에 붙은 이자만 1조 원 ... "우크라 지원" EU의 큰 그림?

유로클리어에 현재 280조 원 동결 중
고금리 환경 겹쳐 '역대급' 이자 수익
EU "우크라 제공"... 법적 논란 소지도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두 번째) 러시아 대통령이 23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대궁전에서 열린 국가훈장 수여식 도중 술잔을 들어 보이고 있다.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1조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금융 시스템에 묶여 있는 러시아의 현금 규모가 300조 원에 달하는 데다, 고금리 환경까지 맞물린 결과다. 유럽은 이자 수익만 따로 떼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적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은 전날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U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일환으로 유로클리어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유로클리어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국경 간 거래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으로, 운용 중인 자산만 5경 원이 넘는다.

현재 유로클리어에 동결돼 있는 러시아 자산은 1,966억 유로(약 280조 원)에 달한다. 이 중 90% 이상(1,800억 유로)이 러시아 중앙은행 소유로 알려졌다. 유로클리어는 지난 3월 기준 해당 자산에 7억3,400만 유로(약 1조500억 원)에 달하는 이자가 붙었다고 공시했다. 유로클리어는 보관된 현금을 대출해 주는 등 재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불린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 규모가 워낙 크고, 여기에다 고금리 환경도 겹치면서 막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EU는 이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원금'이야 어쨌든 러시아의 돈으로 볼 수 있다지만, 동결 자산에서 나온 '이자'의 소유권까지 러시아에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안에 밝은 한 소식통은 FT에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실제로 시도해 본 적은 없으나,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일단 유로클리어는 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사실상 '관리자' 신분이다.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역할을 하는 건 법적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게다가 무려 5경 원을 굴리는 '큰손'의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U 집행위도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유럽은 내달 EU 정상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