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나선 금감원… "인력 늘리고 부서 칸막이 없앤다"

입력
2023.05.30 15:45
수정
2023.05.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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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태에 조사역량 강화 방안 내놔
인원 70명→95명… '중대사건' 중심 개편
연말까지 현장단속·암행점검 등 특별단속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관련 조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이 된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책임이 적잖은 만큼, 이제라도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조사인력 확충과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건수는 늘고 있지만, 조사인력은 오히려 감소해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이 축소됐다는 게 자체 진단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이 신규 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32건으로 2013년 말 대비 48건(2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조사 인력은 113명에서 70명으로 43명(38%)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국 전체 인력을 95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 인력을 제외한 순수 조사전담 인력만 24명을 추가 배치한다. 현재 기획·자본시장·특별조사국으로 나눠진 조직 체계도 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에 거래소 보고·제보·기획 등에 따라 구분됐던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요사건 중심으로 업무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중대사건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제1원칙"이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전문성 약화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정보수집 전담반 등도 신설한다. 온라인 유료 주식리딩방에 참여하거나 비대면 투자설명회 등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인지조사·현장단속·암행점검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혐의 포착 즉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 부문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주가조작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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