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갭투자 조직, 전국 1만 채 전세사기... "2030 노렸다"

전세사기범 2895명 검거
42%가 공인중개사·보조원
피해 임차인 54%는 2030

황병주(가운데)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왼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 A씨는 분양업자가 이사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전세를 계약했다가 만기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분양업자가 건축주와 짜고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을 앉혔던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임대인이 같은 건물 호실 15채와 다른 지역 주택 8채를 사들인 사실을 사기 의심 거래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 B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1억7,500만 원)을 올린 집주인 C씨에게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한 뒤 2억 원짜리 계약서를 쓰게 했다. 같은 날 임차인을 구해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를 계약했다. 전세금 중 C씨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7,500만 원을 준 중개사무소 일당은 나머지 2,500만 원을 수수료로 나눠 가졌다.

정부가 전세사기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검찰청,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벌이고 있는 특별 단속의 중간 결과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는 970명이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264명(27.2%), 건축주 161명, 분양·컨설팅업자 7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833억 원), 경기 화성시(238억 원), 인천 부평구(211억 원) 순이었다.

전세사기 피해 세부 현황. 경찰청 제공

경찰은 국토부 의뢰 건을 포함해 수사한 결과, 전국 1만300여 채를 자본금 없이 소유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0개와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 788억 원을 가로챈 조직 21개를 적발했다. 6개 조직(41명)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으로 피해 금액은 4,599억 원이다. 피해자의 54.4%가 20·30대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57.2%(1,715채)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2%를 차지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486명을 검거한 데 이어 부동산 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감정평가사 45명을 수사하는 등 현재 전세사기 가담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했다. 전담검사는 국토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기소, 공판까지 담당한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전세사기 수사 기간을 단축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