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발부되면 '정치생명 위협'... 기각 땐 '반전 뒤집기'

이재명 영장 발부되면 '정치생명 위협'... 기각 땐 '반전 뒤집기'

입력
2023.09.22 09: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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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남았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비판이 쏠리면서 이 대표는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임으로 해석되는 만큼, 어느 경우든 당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3주 넘게 단식을 이어가며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이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출석시점은 담당 재판부가 임의로 지정해 통보하지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단 협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이 대표가 구속되는 건 이 대표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첫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맞물리는 기간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옥중 공천설'도 거론되지만 과거 퇴행적인 방식인 만큼 오히려 여론의 반감만 조장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공백으로 민주당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3류 소설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법조계 출신 한 의원은 "영장심사 결과를 예측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며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장 발부나 기각에 앞서 당장 민주당은 충격에서 빠져나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하고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끝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2월 1차 표결 당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도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자조가 쏟아졌다면, 이번에는 '실제 분당'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상 당분간 극한 대립이 벌어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영장심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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