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연금개혁 언제까지 핑퐁만 할 셈인가

입력
2023.11.18 04:30
19면

김용하(왼쪽)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연명 공동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용하(왼쪽)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연명 공동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그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주호영 위원장은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가 숫자를 뺀 채 방향만 담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당장 숫자는 무의미하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지난 1년여간 국회와 정부의 연금개혁 행보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작년 10월 특위를 출범시키며 모수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가입자가 납부하고(보험료율) 받는(소득대체율) 액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월 초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급선회했다. 보다 큰 틀에서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을 아우르는 연금제도 간 기능 조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위로부터 모수개혁을 주문받아 논의를 하던 민간자문위로선 황당했을 것이다. 4월 종료 예정이던 특위 활동기한은 10월로 6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 6개월간 손을 놓다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로 다시 시한을 연장했다. 이번엔 공론화위, 이해관계자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런데 민간자문위는 최근 갑자기 특위가 요구한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 2개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특위가 정부를 향해서도 모수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모수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정부 또한 우왕좌왕하기는 매한가지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무려 24개의 선택지를 던져놓자, 정부는 숫자를 모두 빼고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두루뭉술한 방향만 담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숫자를 달라고 하자 이번엔 정부가 구조개혁 병행 필요성으로 맞선다.

의지만 있다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안을 국회와 정부 모두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제 와서 서로 말을 바꿔가며 딴소리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없다는 걸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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