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성 발사' 北 비판 한목소리… 9·19 합의 정지엔 '이견'

여야, '위성 발사' 北 비판 한목소리… 9·19 합의 정지엔 '이견'

입력
2023.11.22 10:39
수정
2023.11.22 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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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국제사회 고립 초래할 것… 강력 규탄"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 vs "정치·정략적 이용"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나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란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정략적 목표로 한반도 안전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9·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정지에 나선 것에 대해선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복원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다"고도 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따른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다.

북한이 21일 한밤중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당초 예고한 22일 0시보다 약 1시간여 빠르게 기습 발사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뉴시스

북한이 21일 한밤중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당초 예고한 22일 0시보다 약 1시간여 빠르게 기습 발사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뉴시스

민주당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전략 무기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에 긴장을 부르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엔 '북풍'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도 채택시키지 못하는 외교 실패를 감추려는 이유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손영하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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