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빼먹듯' 기금 1000억 꺼내 쓰는 전북도… 재정 운용 비상

'곶감 빼먹듯' 기금 1000억 꺼내 쓰는 전북도… 재정 운용 비상

입력
2023.1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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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에 예치된 지역개발기금
연말 재정 고갈에 대규모 융자
내년까지 여윳돈 모두 소진돼
허리띠 졸라매도 후폭풍 우려
김관영 지사 위기관리 '시험대'


전북도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도가 올해 재원 고갈로 1,000억 원이 넘는 지역개발기금을 전북은행에서 꺼내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내년에도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과 함께 1,630억 원에 달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키로 결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가용 가능한 모든 여윳돈을 소진하는 상황으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전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30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예산은 내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올해 보통교부세(교부세)가 2,038억 원이 줄어든 데다 지방세 세입마저 1,129억 원이 감소하면서 작년 대비 3,167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은 최소화하고 자금 확보 시까지 필수 사업 위주로 자금을 운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결국 재정 고갈에 직면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는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전북은행에 예치 중이던 지역개발기금 가운데 1,070억 원을 빌려오기로 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공채)을 판매해 발생하는 차익과 이자 수익 등을 통해 조성하는 자산으로 전북은행에 6,056억 원이 예치돼 있다. 그러나 공채 운용을 위해 매년 상환해야 할 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 융자할 수 있는 재원은 2,700억 원 가량이다.

전북도의 문제는 내년에도 재원 고갈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내년에도 지역개발 기금 1,630억 원, 재정안정화 기금 390억 원을 융자하는 것을 골자로 본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사실상 도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여윳돈을 소진하겠다는 결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11년 만에 지방채 3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내년 본예산 편성 이후가 더 큰 문제다. 도는 자체사업 가운데 노인시설 지원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기존에 벌여둔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이 빠듯한 실정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만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윳돈을 모두 소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단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가져다 쓰기로 결정했다"며 "내년에는 전례 없는 구조조정과 함께 빚을 내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한 전북도의원은 "예산통이라는 김관영 전북지사도 잼버리사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면서 "예산 확보는 못했지만 부족한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 도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는 등 김 지사의 행정·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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