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첫출발부터 막막... 고물가·저성장 과제 산적

'2기 경제팀' 첫출발부터 막막... 고물가·저성장 과제 산적

입력
2023.12.04 19: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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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6개 부처 개각]
성장 제고하면서 물가 안정
상충된 목표 달성해야 하는 상황
주택 공급 부족 우려도 해결 과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뉴스1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 추락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상충된 목표를 모두 잡아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관리다. 지난해 6%를 넘었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7월 2.3%까지 떨어졌으나, 8월(3.4%) 다시 3%대에 진입한 데 이어 9월 3.7%, 10월 3.8%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그간 계속된 고물가로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상당한 만큼 물가 향방에 따라 여러 경제정책의 효과도 갈릴 전망이다.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질 경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생산‧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물가 관리 주문에 따라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 저성장 우려를 낳는 1%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다. 올해 1%대 초중반 성장이 확실시되는 데다, 내년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9년)와 코로나19 유행 초기(2020년)를 제외하곤 없었다.

앞서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기존 1.5%)할 것으로 내다봤고, 산업연구원도 1.5%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2.2%로 제시했다. 노무라·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대 후반이다.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경기 부진의 탈출구인 수출 회복세를 뒷받침할 ‘묘수’를 마련하는 것도 2기 경제팀의 숙제로 남아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을 등에 업고 월간 수출은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국 경제 향방, 지정학적 갈등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회복세를 마냥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막대한 가계부채, 경제 성장 발목을 잡는 유례없는 저출산에 대해서도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먹고 입는 문제(물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주거 문제다. 치솟는 공사비로 향후 2~5년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2기 경제팀은 주택 공급 확대와 고금리 여파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경색 완화와 '철근 누락' 논란을 자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쇄신 등도 추진 과제로 꼽힌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9월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도 PF 부실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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