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국토부 정책관-'자연보전' 환경부 국장, 자리 맞바꾼다… 왜?

'개발' 국토부 정책관-'자연보전' 환경부 국장, 자리 맞바꾼다… 왜?

입력
2024.02.12 15:39
수정
2024.02.12 16:18
8면

국·과장급 24개 직위 인사 교류
"부처 칸막이 허물라" 尹 지시
갈등은 막고, 전문성 공유 취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이루기 위한 인사 교류를 단행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24개 직위(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생 정책과 관련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우선 업무 특성 차이 등으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어 서로 이해가 필요한 직책 간 교류가 이뤄진다.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맞부딪히는 목표를 갖고 일하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자리를 맞바꾸는 것이 대표 사례다. 업무가 유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도 대상이다. 과기부에선 행정망 기술을 다루고, 행안부에선 대민 서비스 대부분을 행정망을 통해 제공하는데 두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해 행정망 먹통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장급에서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산업통상자원부) 특구혁신기획단장(중소벤처기업부) △개발협력지원국장(국무조정실) 개발협력담당국장(외교부) 등이 교류한다. 과장급에서는 △해양레저관광과장(해양수산부) 국내관광진흥과장(문화체육관광부) △개발사업과장(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장(외교부) 등이 자리를 바꾼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지급하는 교류수당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국장급은 8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과장급은 7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늘린다.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한다. 교류경력이 있는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도 줄여준다. 이번 인사 교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확정된 직위 교류를 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밟아 이달 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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