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D-1…민주당 "협상 불발 시 10일 본회의"

입력
2024.06.06 1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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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법 준수" 강조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소집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가능성

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남겨둔 6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면서 '국회법 준수'를 강조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 의장은 전날 선출 직후 "국회법상 시한을 지켜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대로라면 7일 자정까지 국회는 상임위원 선임·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날은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에서 만났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18개 상임위 중 11개는 더불어민주당, 7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민주당이 요구한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법사위를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현충일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6월 5일 의장단을 선출했고 이틀이 되는 날까지 (상임위) 구성안을 내야 되는데 (오늘이) 공휴일이니 내일 자정까지 구성안을 내야 될 것"이라며 "기다려보고 만약 구성안이 나오면 주말을 이용해 끝장 토론 또는 타협을 통해 10일까진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도 10일 표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7일 자정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다면 현재로선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유튜브에서 "우리는 법대로 11개 상임위를 제출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구성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도 계속 흘러나온다. 10일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등이 포함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여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뽑아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총선에서 45.1%를 얻은 국민의힘을 그렇게 밟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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