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연거푸 빠지고 일본은 다시 포함'... 환율 관찰대상국

입력
2024.06.21 12:30
수정
2024.06.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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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율관찰대상국 7개국 지정
한국, 작년 11월 이어 2회 연속 제외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일본은 1년 만에 다시 대상에 포함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 독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후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관찰대상국은 자국 수출 확대와 제품 가격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를 관찰해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2015년 만든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왔다. △상품·서비스 등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3% 초과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개 조건 가운데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이 환율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수준이지만, 분석대상국이 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이듬해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제외됐던 일본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하면서 1년 만에 다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시장에 대한 개입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올해 4, 5월 일본 정부는 엔화 가격 방어를 위해 9조7,000억 엔(약 85조 원)을 들여 엔화를 매수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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