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없앤 美공화당 정강… 외교 혼란 대비돼 있나

입력
2024.07.10 00:09
27면
2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돌하고 있다. 애틀랜타=AP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돌하고 있다. 애틀랜타=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힘을 통한 평화 복귀' 등 외교 안보를 포함한 새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재집권 시 동맹과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셈이라 동맹 외교에 치중해온 우리 정부로선 대외정책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미 공화당 정강정책의 대외 부문을 보면 (미국의) 동맹은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후보가 유세 기간 강조해온 동맹의 국방비와 미군 주둔 비용 증액,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러 동맹조약으로 러시아와 갈등을 빚는 우리로선 트럼프 재집권 시 당혹스러운 정세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 심각해 보이는 변화는 대북 정책이다. 이번 정강정책에선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2016년과 2020년 미 대선의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보였던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CVID),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다짐, 북한 주민 인권 확립 등 대북 강경 기조가 이번 정강에선 빠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트럼프 집권 당시의 대북 간여 정책과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호의적 사고가 대북 정책 누락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재선 시 미국의 대북 대응이 바로 바뀔지 불확실하나 한미일 군사협력,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잦은 한미연합훈련 전개 등 지금의 강경 대북 대응 노선에 큰 변화가 있을 공산은 더 커졌다.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과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1차 TV토론 후 트럼프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트럼프 진영의 정책에 대해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적극 조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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