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첫 구속영장

입력
2022.12.01 15:19
김도형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주요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 총경,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경정) 등 경찰 관계자 4명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증거인멸교사, 이 총경과 송 경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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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처음으로 가진 영수회담에서 "종종 만나자"고 했다. 양측 모두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활용에 이 대표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영수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마치면서 이 대표에게 자주 보자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민주당도 영수회담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히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다"며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에 대해선 양측이 향후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회동 방식에는 입장 차가 상당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민생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단박에 거절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반면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여당에 정부까지 참여한 협의체보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가 우선이라는 점을 이 대표가 강조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여야정협의체 제안을 '책임 회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사안에 여당을 끌어들여 시간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여야정협의체가 되면 책임 떠넘기기가 되는 것이라, 가능한 민생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직접 결단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 입장을 고수했다"며 "여야정협의체 관련 추가 논의는 더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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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ICC 체포영장 발부될까… 국제 고립 심화 '노심초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범죄 피의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영장이 나와도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 재판에 설 가능성은 낮지만,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가자지구 '최후의 피난처' 최남단 도시 라파에 이스라엘 지상군의 진격이 임박한 가운데, 민간인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한 휴전 논의도 재개됐다.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계속됐다.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하아레츠에 따르면 ICC가 이번 주 중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고조되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된 건과는 별개다.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ICJ와 달리 ICC는 개인을 단죄한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고의로 팔레스타인인을 굶겨 죽였다는 게 ICC 제소 주장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TOI에 말했다. ICC는 구호물자를 고의로 막는 것 등도 전쟁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다만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그를 강제로 법정에 세울 방법은 없다. ICC에는 경찰권과 강제력이 없는 데다 이스라엘은 ICC 가입국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장 발부 사실만으로도 더없는 불명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르푸르의 학살자'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등과 나란히 ICC의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영장 발부는 또 네타냐후 총리가 ICC 회원국인 124개 나라를 방문할 경우 체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로 이미 전 세계 반발을 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스라엘 측 반응은 격렬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CC의 개입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의 유일한 유대국가의 군인과 관료를 붙잡겠다는 위협은 터무니없다"며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무부를 중심으로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정치평론가 벤 카스핏은 현지 왈라뉴스 기고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전화를 통해 논스톱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TOI는 전했다. 다만 미국도 ICC 가입국이 아닌 만큼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미국 국무부의 일부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전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전쟁법에 준해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미 의회에 답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항변과 달리 그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와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IDF의 라파 공격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특별회의에서 "며칠 내로 이스라엘은 라파를 공격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호소했다. 피란민 약 140만 명이 몰려 있는 라파에서의 시가전은 "팔레스타인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라파에서의 재앙을 막기 위한 휴전 논의도 물밑에서 분주하다. WEF 회의 참석차 사우디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연달아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찾아 가자전쟁 휴전 압박에 나선다. 앞서 이스라엘이 내놓은 새로운 휴전 협상안을 전달받은 하마스는 29일 협상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파견한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날 오전 팔레스타인 와파통신에 따르면 간밤 IDF의 폭격으로 라파와 가자시티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생 이후 누적 사망자 수는 3만4,000명을 넘어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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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결단했다... 이젠 독일이 우크라에 타우러스 보내라" 압박 고조
독일을 향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국제사회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전격 투입한 만큼 독일도 '결단'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이다. 타우러스 사거리는 약 500㎞로,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신형 에이태큼스 사거리(약 300㎞)보다 길다. 그러나 독일은 타우러스가 러시아 본토를 겨냥하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지원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타우러스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5월부터 줄곧 지원을 요구한 무기다. 독일 연방군은 약 600개의 타우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분의 1이 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타우러스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될 것이 자명하고, 타우러스를 전장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독일 연방군이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 요구를 거부해왔다. 자칫 타우러스를 제공했다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러시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독일의 우려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7일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전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독일 여론도 타우러스 지원에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58%가 타우러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했다. 찬성은 31%였다. 독일을 향한 압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약 610억 달러(약 84조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사거리 300㎞의 신형 에이태큼스를 지난달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급격하게 강해졌다. 미국은 그간 독일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사거리 약 165㎞의 구형 에이태큼스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주장하는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부 장관은 28일 공개된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신형) 에이태큼스를 전달한 것은 러시아의 팽창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숄츠 총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뮌헨안보회의 의장 등도 "숄츠 총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지난해 미국이 미국산 주력전차인 에이브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독일이 독일산 주력전차 레오파르트2를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도 국제사회가 독일 압박에 나선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에 계속 밀리고 있다는 점은 독일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28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 아우디이우카 인근에 있는 베르디치와 세메니우카, 노보미하일리우카 내 방어 진지를 후방으로 배치했다면서 "동부 전선 상황이 악화했다"고 말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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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경질' 위한 하이브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어도어 "응하지 않겠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경질을 위해 모회사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어도어 경영진이 불응하기로 했다. 29일 하이브와 어도어 측에 따르면 민 대표는 '30일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25일 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임시주총이 열리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8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임원들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30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과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다. 민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민 대표, 그가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측근들인 신동훈 부대표, 김예민 수석크리에이티브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는 자신에 대한 해임 요구, 이사진 교체 요구, 이사회 소집 요구 등이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도어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판단엔 통상 4, 5주가 걸린다. 법원이 소집을 허가하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15일 뒤 임시총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