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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대한민국 있다"… 5·18 기념식 3년 연속 참석

2024.05.18 10:36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 참석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라고 소개했다.

정부, '해외 직구 규제' 반발에 "성인용 피규어 대상 아니야"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을 받지 않은 아동·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환경부 등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80개 품목 전체에 대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장난감, 전기·생활용품 등 80개에 달하는 품목의 해외 직구를 오는 6월부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늘면서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프라모델·피규어, 전자 부품 등을 해외직구를 통해 조달했던 '키덜트족'이나 관련직종 종사자들은 물론 저렴한 해외 육아용품을 찾던 부모들까지 '지나친 통제'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다. 국무조정실은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화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류나 골프채 등이 품목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대책을 두고 'KC 인증기관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의견과 관련해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조국 "尹 헌법 수록 빠르게" 황우여·이준석 "제대로" 시각차

여야가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빠른 개헌 논의 필요성에 초점을 둔 반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원포인트'가 아닌 '제대로 된 개헌'에 무게를 둬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은 윤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들은 돈 10만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받는데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윤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말씀하든 안 하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콘퍼런스에서도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대표 역시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약속 실천을 압박했다. 특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당연한 것"이라며 "개헌특위에 동의한다는 말 없이 전문에 넣자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전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기념식 후 '대통령 기념사에서 헌법 수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도 과거 후보 시절에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방식일지, 포괄적 개헌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개헌은 지금까지 수요가 쌓여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서는 "최근 진영 간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같이 기념해주는 부분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호평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기념식 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원포인트가 아닌)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87년 헌법'에 대해 황 위원장은 "너무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독재로 하지 않을까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국가 기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소홀한 게 있지 않았냐는 비판이 헌법학에서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문이라는 건 선언적 의미"라며 "'전문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는 "당도 같은 생각"이라며 "(기념사가) 우리 국민 마음속에 있는 5·18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서 대변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선 "여러 번 천명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禹사퇴·수박 색출·탈당...정청래는 "미안 또 미안" '극성 팬덤' 역풍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이 거세다. 개딸로 알려진 강성 지지층이 자신들이 밀었던 추미애 당선자가 떨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을 '응징'하겠다고 나서면서다.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강조하며 이들의 존재감을 키워놓은 이재명 대표와 친이재명(친명)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여부가 이 대표 대권에 필수적인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7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전날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항의하는 글로 도배됐다. 우원식 의원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거나, 우 의원을 찍은 당선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당원들이 개돼지만도 못하느냐" "공천혁명으로 기껏 국회의원 만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배신한다", "머슴들이 주인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식의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졌다. '응징'은 말에 그치지 않았다. 22대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 지역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으로 항의 전화와 함께 문자 폭탄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소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이재명계를 부르는 멸칭) 색출도 시작됐다. 당에는 탈당 신청도 쇄도하는 중이다. 이날만 수천 건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하루 5,000여 건 탈당이 몰렸던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 일부 당원들은 조국혁신당 입당을 예고하는 글까지 올렸다. 강성 당원들의 도를 넘어선 집단행동은 의원들 사이 내부 분열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전날 올린 "당원이 주인인 정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메시지가 화근이었다. 우 의원의 당선이 당심과 거리가 있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뿔난 당원들 분노를 부채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우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는 갈라치기다.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정 최고위원은 이날 "갈라치기라고 말하는 순간, 아닌 것도 갈라치기처럼 비칠 수 있어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또다시 역공에 나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도 "의장 선거 결과로 상처받은 여러분께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당심 달래기에 주력했다. 민주당에선 이번에 또다시 표출된 강성 당심에 대해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비주류였던 이 대표와 친명계는 당내 권력 장악을 위해 그간 강성 팬덤 지지층에 많이 의존해왔다. '비명횡사' 논란을 일으켰던 지난 총선 공천 결과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강력한 지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당원들 입장에선 친명당을 만들어줬다는 주인의식이 상당하다"며 "의장뿐 아니라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마다 청구서를 들이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친명계 재선 의원은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당원들도 충정을 이해하리라 본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의장 선거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며 "정치인들은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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