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딸린 2층 집 로망'... 입지 끝판왕 신도시에서 이뤄 볼까

2024.05.19 07:00

어릴 적 외국 영화를 볼 때면 부러웠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집마다 푸른 잔디가 깔린 멋들어진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물론 성인이 된 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가장 적합한 주거형태란 걸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저처럼 마음 한편에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을 품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로망을 현실로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번거롭기 때문이죠. 아파트는 분양을 받거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면 그만이지만 단독주택은 내가 직접 지어야 하니 아파트보다 훨씬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주택 하면 한적한 시골 동네에 지어진 전원주택이 먼저 떠오를 만큼, 왠지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감수해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이가 있는 중장년 부부라면 후자가 가장 큰 걸림돌이겠죠. 걸림돌을 치울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되는데요. 이번 주 내돈내산에선 이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건축을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집을 올릴 땅을 찾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런 땅은 어떻게 구할까요. 개인이 발품을 팔아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직접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에선 온전히 집 지을 땅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물이 올려진 땅을 산 뒤 건물을 헐어 집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좁은 자투리 땅을 매입해 그에 맞게 집을 올려야 합니다. 전자라면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고, 후자라면 넉넉한 마당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부족한 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땅을 분양받는 것입니다. LH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주거전용 용지와 점포겸용 용지로 나뉩니다. 주거전용은 흔히 단독주택이라 부르는 주거용 주택만 짓게 용도가 정해진 땅입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 용지는 보통 필로티(1층을 외벽 없이 기둥으로만 지지해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 포함 4층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 용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통합니다. 예컨대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원룸, 꼭대기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LH 땅을 사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입지입니다. LH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기관이죠. 원주민으로부터 넓은 땅을 사들여 여기에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녹지시설, 학교 등이 들어서게끔 신도시를 조성합니다. 경기 화성동탄신도시처럼 우리가 뒤에 신도시라고 부르는 지역이 LH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기반시설이 더 완벽히 갖춰지는 것은 물론, 도시도 성장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생활 편의성이 떨어진다거나 외딴곳에 떨어져 있을 일이 없는 거죠. 땅주인이 집 앞에 길을 내거나 상하수도를 까느라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통해 단독주택 용지를 사서 건물을 올리려면 이런 이점을 누릴 수 없죠. 경기 남부의 화성태안3지구 단독주택용지는 2년 전 최고 경쟁률이 1,192대 1에 달했는데요. 바로 지근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것은 물론 수변공원, 역사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입지라는 입소문이 퍼진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경쟁률은 천차만별이라 지레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엔 인천 영종, 경기 파주 운정에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천 영종의 경우 최고 경쟁률이 179대 1, 파주 운정은 76대 1을 기록했습니다. 1필지에 179명이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주거전용 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179명 중 무작위로 당첨자 1명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인천 영종에서도 신청자가 1명에 불과한 곳도 꽤 됩니다. 2년 전엔 단독주택용지 최고 경쟁률이 무려 1,192대 1이었는데, 지난해엔 179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집 짓는 비용이 늘어난 게 큰 이유로 거론됩니다. 점포겸용 용지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이 1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점포용지는 최근 들어 경쟁률이 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청약 방식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꾼 영향 때문인데요. 경매처럼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당첨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공급예정가격 언저리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광주 빛그린 지구에서 공급된 점포용지의 경우 경쟁률은 2대 1에 불과했지만, 낙찰가격은 3억6,000만 원으로 공급예정가 2억400만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LH는 최근 설명회를 열고 올해 토지공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주거전용 용지는 358필지, 점포겸용 용지는 453필지 공급합니다. 이달 인천 영종 지구와 충북 청주동남 신도시에서 각각 118필지와 13필지의 주거전용 용지를 분양합니다. 6, 7월엔 경기 이천중리 지구와 밀양부북 지구에서 각각 19필지와 26필지의 주거전용 용지가 공급되고요. 10월엔 오랜만에 경기 화성동탄2지구에서 11필지의 주거전용 용지가 공급돼 관심을 끌 걸로 보입니다. 서울은 택지개발지구가 없기 때문에 LH가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가 안 나옵니다. 또 공급 시기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토지 분양공고문을 살펴야 합니다. 모든 청약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청약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필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모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대략 2년입니다. 이 기간 5, 6회에 걸쳐 잔금을 내야 합니다. LH는 당첨자에게 대출추천서를 써주는데, 금융기관에서 최대 땅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전용 용지를 분양받아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택지 조성이 끝나는 시점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2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뒤엔 땅주인이 건축회사를 섭외해 설계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 당첨일부터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변수는 최근 공사비가 급등한 것입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고급스럽게 지으면 3.3㎡당 600만~7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됐지만, 최근엔 10% 넘게 뛰었습니다. 영종 신도시에 주거전용 용지를 3억3,000만 원에 분양받아 공급면적 104㎡ 집을 짓는다면 건축비로만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땅값과 건축비를 합치면 5억5,000만 원 수준인데, 이는 같은 면적의 신축 아파트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매매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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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사실상 없던 일로…사흘짜리 정책에 '멘붕'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규제에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대책 발표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가격이 저렴한 해외 직구 물품 소비를 우려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지만 오락가락 정부 행보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선만 빚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진행된 추가 브리핑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온라인에선 누리꾼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한 청원인은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수많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려 하지만, 국민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 국민을 과보호한다면 이는 국민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도 "국내 용품은 너무 비싼데 선택권을 제한한다" "해외 직구 관련 법 개정은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 등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정부의 정책 철회로 '사전 규제'였던 해외 직구 대책은 사실상 '사후 조치'로 방향이 바뀌었다. 소비자들이 기존에 해외 직구로 샀던 제품들도 원래대로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해성 조사 대상인 80개 품목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만 직구가 차단된다. 예컨대 발암 가능 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과 같이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이 반입 제한 대상이 된다. 위해성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품목은 원래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조사 대상인 80개 품목에는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직구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에서 집중적으로 제품 범위를 더 넓혀가면서 적발이 안 된 제품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서든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 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관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통관 절차 등에서 위해성 검사를 실시 중이어서 사실상 기존 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여전히 국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론을 충분히 모으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 단체 협조를 통해 해외 직구 사이트 모니터링 실시, 알리·테무 등 플랫폼 안전 관리를 위한 국제 공조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깜짝' 성장에 '화들짝' 놀란 한은, "4분기 인하"할 거란 시장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한 후 첫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가 23일 열린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 척도인 물가 및 내수 전망 발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정한다. 같은 날 한은 조사국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김종화·이수형 금통위원이 합류하는 첫 통방 회의이기도 하다. 기준금리는 연 3.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은 2.1%에서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여전한 고물가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2%대(2.9%)로 떨어졌지만, 1~3월은 평균 3%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현재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성장률은 1분기 1.3%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은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 금융연구원(KIF) 2.5%로 기존 전망에서 0.4%포인트씩 높였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관심사인 만큼, 향후 물가와 내수 경기 전망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한은은 그동안 인하 시점을 저울질해 왔다. 최근 두 번의 통방에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개월 내 1회 인하"를 주장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하반기 금리인하 깜빡이를 켤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사이 중동 분쟁으로 석윳값이 뛰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하면서 고물가 지속 우려가 커졌다. 내수는 부진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1분기 성장 기여도가 0.7%에 달했다. 통화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배경이다. 다만 이후 '내수 부진'을 가리키는 상반된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내수 성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장은 일단 "늦어도 4분기 인하"를 예상한다. 이달 들어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됐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월 전망(2.6%) 대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은이 계획대로 하반기 금리 정상화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9월 미국, 10월 한국 금리인하' 시나리오도 떠오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수 부진 흐름과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가능성, 근원 물가 하향 전망 등을 고려 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연말 기준금리 수준은 3%(2회 인하)"라고 예상했다.

'동거녀와 여섯 차례 해외 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함께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1,000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해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용돈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최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6회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출장 중 사적 관광, 공용 물품 1,0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적발됐다. 조 사장은 산업부 조사 결과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 사장이 2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해임되면서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진수남 사장 직무대행은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기관장 주도 전 부서 및 지사가 참여하는 청렴인권혁신단 운영 △사업장별 핀셋형 청렴 컨설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 직무대행은 최근 열린 비상경영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기관 내 시스템을 점검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