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재명, 지사 시절 남북교류 특정 지시 없었다"

2024.03.19 17:46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내용을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지사 재직시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경기도가 대북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018년 10월 2일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트위터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올린 글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 측과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 지원사업 협의차 북측 인사를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날이다. 검찰은 “(도지사로부터) 북한과 합의를 지시 받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시자는 “이 지사가 특정하게 지시한 것이 없었다”며 “다만, 일반론적으로 ‘남북교류사업 가능한 것 상의해오겠다’ 정도 얘기는 나눴다”고 답했다. 계속된 검찰 질문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9월 1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 특별수행단에 관심 가진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가, 검찰이 다시 ‘방북단에 포함되면 적극 참여하겠다. 지사의 방중 일정이 전면 취소될 수 있다’고 보도된 언론 인터뷰를 제시하자 “(관심을) 표명한 건 맞다”고 했다. 검찰이 말을 바꾼 대목을 캐묻자 이 전 부지사는 추가로 답을 하지 않았다.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국정원 직원 등 3명이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만나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한 적 있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없다. 상견례 느낌으로 만나 자리다”라고 부인했다가, “국정원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냐”고 검사가 재차 묻자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도 동의한다. 당시 이슈는 국제대회 개최였다”고 앞뒤가 다른 답을 내놓기도 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의 스마트팜 지원 500만불 요청을 수락했다가 대북 제재로 어렵게 되자, 이화영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고 한 진술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거짓말이다. 난 그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대북경제협력 사업 대가로 북측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상습 무단결근" 노조 간부 34명 중징계·급여 환수... 134일 무단 결근자는 4,000만 원 토해내야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결근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1년간 정상 출근일 중 정해진 근무지에 출근한 날이 3일에 그치는 간부들도 있었다. 공사는 이들에게 총 9억여 원의 급여를 환수할 예정이다. 134일 동안 무단 결근한 징계자에게는 최대 금액인 4,000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노조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에 따라 노조 활동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몇몇 노조 간부가 노조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 외에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타임오프 대상자인 노조 간부 311명을 전원 조사했다.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정해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187명을 1차로 추리고,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과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등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34명이 정상적으로 출근·근무를 하지 않거나 근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 처분(파면 20명, 해임 14명)을 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원 제보로 조사한 노조 간부 1명을 우선적으로 파면하고 정년퇴직 예정자 1명을 해임한 데 이어, 이번 달 32명에 대해 추가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가 50%만 지급되고, 5년 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등에 취업하지 못한다. 징계를 받은 간부 가운데 A씨는 2022년 9월 29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정상 출근일(137일) 가운데 정해진 근무지에 출근한 날이 3일에 그쳤다. 또 다른 간부 B 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 9억 원(1인당 평균 2,600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A씨는 최대 금액인 4,00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 측은 공사의 무더기 중징계 처분과 관련, "공사가 검토한 개인별 소명자료 등 '결근'을 판단한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내식당 이용기록 등으로 직원의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공사 측이 자의적 잣대로 징계를 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2035년까지 철도 42개 노선 645㎞ 확충한다

경기도가 RE100에 대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철도를 대폭 확충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 40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고속∙일반∙광역∙도시철도 42개 노선, 645㎞를 확충하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북부 고속철 확충을 위해 KTX는 문산, SRT는 의정부까지 연장 운행된다. 현재 경기북부는 고양 행신역에서만 KTX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고양 행신차량기지에서 경의선 능곡역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해 파주 문산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SRT는 GTX-A 선로를 이용해 수서에서 삼성역까지, GTX-C 선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된다. 철도 서비스 낙후지역을 위해 북부 4개 노선, 남부 5개 노선의 일반철도도 확충된다. 먼저 작년 말 개통해 단선으로 운영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을 복선화 하고 연장을 철원까지 확대한다. 또 의정부~고양~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올 하반기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현재는 디젤차량만 운행 가능한 상황이지만 향후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전철화 할 계획이다. 남부에는 용인 남사 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반도체선이 신설된다. 도는 이 반도체선을 서쪽으로 연장해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인천으로 출퇴근하는 도민 편의를 위해 신천신림선, 변내선 의정부 연장 등 광역철도 10개 노선도 확충된다.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 등 4개 지자체와 경기도가 협약한 신천신림선은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을 한층 편리하게 할 전망이다. 도는 이 밖에 별내선 연장노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서부선 경기남부 연장 등 광역철도망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동백신봉선, 판교오포선, 덕정옥정선 등 12개 노선도 포함시켰다. 판교오포선은 광주에서 성남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선이고 덕정옥정선은 설계 중인 옥정포천선과 연계한 노선으로 포천에서 GTX-C 노선 덕정역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계획은 경기도 철도 발전의 밑그림이자 도민의 삶의질을 꾸준히 개선하겠다는 약속”이라면서 “단순히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넘어 삶의 터전과 환경을 지키고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틀거리며 차에 타 음주운전… 관제센터 직원 눈에 딱 걸려

식당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벤츠 차량에 탑승한 뒤 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이를 유심히 관찰하던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0시 20분쯤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이금희 주무관은 폐쇄회로(CC)TV 모니터에서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A씨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인근에 주차된 벤츠 차량 주변을 맴돌다 갑자기 운전석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어 차량을 움직이자, 이 주무관은 곧바로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알렸다. 이 주무관은 신고 이후에도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공유하며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량을 빠르게 찾는데 도움을 줬다. 출동한 경찰은 0시 30분쯤 시흥 정왕동의 도로상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불응한 채 차를 몰고 600여m를 달아났다가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에서 내려 또 다시 줄행랑을 쳤다. 끝까지 뒤를 쫓은 경찰은 150m가량을 더 달려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주무관은 “큰 사고 없이 검거 돼 다행이다”며 “시민들이 안심하며 도로를 다닐수 있게 우리 관제센터 직원들이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이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주무관처럼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 행동으로 옮긴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