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선거비용 부당 사용 혐의, 강용석 재판 넘겨져

2022.12.01 20:00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일 강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1인 2만원)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A대표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강 변호사 선거캠프 대변인이던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20억여 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2,800여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여만 원 등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파업 하루 만에 노사 협상 타결했지만…서울지하철 재정적자 1조 어쩌나

인력 감축을 두고 갈등을 빚던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사가 1일 협상을 타결하면서 서울지하철 운행이 정상화했다. 하지만 1조 원에 달하는 공사의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사가 또다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양측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부터 협상을 재개해 1일 0시쯤 최종 합의하고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 ‘공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지난해 노사특별합의서 내용을 재확인하는 문구를 올해 노사합의서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결원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도 '2021년 총인건비 대비 1.4% 인상'으로 접점을 찾았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은 “올해 단체교섭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 지난해 노사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 간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파업 하루 만에 노사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노사 양측 모두 ‘퇴근길 지하철 대란’ 비판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업 여파로 한파까지 몰아친 지난달 30일 오후 퇴근 시간대,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는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 강남역과 잠실역 등 2호선 운행이 30분 넘게 지연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파업으로 지하철 운행률이 80%대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컸다”며 “노조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지하철 혼잡 관련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서울시도 물밑 협상에 나섰다. 노조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교섭 현장을 방문한 후 협상이 결렬됐다는 ‘기획 파업’ 의혹이 제기되자, 협상 타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로 노사가 파업 장기화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공사의 재정적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9,644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도 공사가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며 노조를 압박했다가 일단 유보한 것이다. 대신 노사는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노인ㆍ장애인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비용(PSO) 국비지원 국회 예산심의 통과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명시했다. 실제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 9,644억 원 중 50.3%인 2,784억 원이 무임수송 때문에 발생했다. 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사측은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무임수송 손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하철 파업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나서 무임수송 손실액을 해결하고, 지하철 요금 적정 원가를 산출한 뒤에 서울교통공사에 경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왕십리는 교통 거점, 노량진은 창업 허브...지역균형발전 추진

서울 동북권은 교통 거점으로, 서남권은 창업 허브로 조성된다. 서울시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권역별로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22~2026년 적용된다. 시는 우선 5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서북권은 상암ㆍ수색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ㆍ일자리 거점으로 만든다. 김포공항 일대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온수공영차고지 등이 있는 서남권은 이용도가 낮은 부지를 활용해 창업ㆍ연구개발(R&D) 단지를 구축한다. 동북권인 왕십리ㆍ망우역ㆍ광운대 일대는 상업과 업무, 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교통 거점으로 조성한다. 서울 잠실과 영동대로 등이 있는 동남권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과 국제업무 및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개발한다. 도심권은 노들섬을 예술섬으로 꾸미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등을 추진해 도심 위상 강화 및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별 생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를 조성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시립병원도 확충한다. 또 노인이 많은 자치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한다. 교통 거점으로 조성되는 동북권에는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와 노후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한 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해 지역 간 불균형을 측정하는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주요 정책 수립 시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인 공공기여금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 낙찰 업체는 검찰 송치...공무원은 '혐의 없음'

경기 일산에서 알짜배기로 꼽히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성 전 고양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성 전 고양시장과 당시 고양시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고양시는 최 전 시장 재임 때인 2012년 12월, 고양시가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4만2,718㎡)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부지는 당시 약 1,541억 원에 매각됐다. 시가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이 낙찰받을 경우 매각대금의 잔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을 변경하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 조항으로 해당 부지를 매수한 업체 2곳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내세워 중도금·잔금 유예와 임대료(대부료) 80% 할인 등으로 190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받은 업체들이 허위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시는 해당 업체들이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인지 검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낙찰받은 업체 2곳의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최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 조항을 보강할 것을 지시했고 공무원들이 이를 실행했다"며 "혜택을 받은 업체만 사기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기에, 검찰이 추가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