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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신상 털고 전화협박… 악성 민원인 2명 검찰 송치

2024.04.26 17:48

지난달 5일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신상 공개와 전화 협박을 한 민원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도로 긴급 보수 공사 담당 9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B씨는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다. 지난달 13일 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C씨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7명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했고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인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 게시를 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임용된 그는 사망 전 김포한강로 긴급 보수 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2월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진 것이다. 김포 지역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C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유선 전화번호까지 올라왔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악성 댓글도 달렸다. 김포시는 앞서 “C씨가 악성 민원에 이어 온라인 카페에서 본인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자 힘들어했다”며 불특정 민원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포시는 최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도 했다.

경기도, 비영리 단체 아동돌봄 종사자에 월 20만원 기회소득 지급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니 주민모임 등 비영리 단체 아동돌봄 종사사들에게 월 20만 원의 경기도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급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민선8기 대표정책인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아우르고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예산은 6억 1,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돌봄 종사자들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의 돌봄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용인 반도체고·수원 시작장애특수학교 2027년 개교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인 경기 용인에 반도체고가 설립된다. 수원에는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도체고등학교 등 총 4교의 학교 신설 안건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인반도체고(가칭)는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의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 지역에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과 용인시 등은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반도체고등학교 신설을 협력해 왔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새빛학교(가칭) 역시 수원에 2027년 3월 들어선다. 유아부터 직업교육과정까지 망라한 새빛학교 개교로 시각장애 학생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 기회를 보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화성 남양2고(가칭)가 2027년 들어서 남양, 비봉 등 화성 서부지역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 역세권 개발에 따라 여주초등학교도 2025년 이전하면서 수영장 체육관 등 복합화시설을 설치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로 거듭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반도체고등학교,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등 경기도의 다양한 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학교가 적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서 최루액 뿌리고 1억 담긴 가방 빼앗아 도주한 중국인 3인조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9만 달러(1억2,300만 원)가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1명도 쫓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12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앞에서 공범인 3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중국인 무역업자 C씨(40대)의 가방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당시 C씨 얼굴에 최루액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를 뿌린 뒤 9만 달러가 든 가방을 빼앗아 A씨에게 건네고 나서 본인은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달아났다. 이후 같은 날 낮 12시쯤 김포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다. 돈가방을 챙긴 A씨는 서울과 대전, 충남 공주 등을 오가며 경찰 추적을 피하다 전날 오후 인천 부평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도피를 도운 50대 중국인 D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범행 전날 사전 답사를 하고 가발과 갈아입을 옷, 일회용 교통카드까지 준비했다. 피해자 C씨는 경찰에서 자신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B씨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거액의 가방을 든 C씨를 특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A씨 등이 피해자 신상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이 부분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서 4만 달러(5,500만 원)를 압수했다. A씨는 나머지 5만 달러(6,800만 원)에 대해선 “환전상을 통해 B씨에게 보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B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압수한 돈은 수사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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