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에도 문 활짝... ‘개문난방’에 덜덜 떠는 종업원들

2022.12.02 12:40

“날씨 추워도 어쩔 수 없어요. 손님 한 명이 아쉬운 마당에 문 닫아놓고 무슨 수로 장사를 합니까?” 지난 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에서 만난 상인 김모(67)씨는 “문을 열어 둔 채 영업하면 춥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반문했다.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9도를 기록했고, 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김씨는 “경기가 너무나 어려운 요즘 같은 때에 상인들에게 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건 아무런 현실성이 없다”면서 “일하는 점원들도 당장 조금 춥더라도 손님 많이 들이고 매출 높이 올려야 나중에 월급 받을 때 떳떳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난방’을 상인들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명동 주요 상가 밀집 지역인 명동8길 일대 250여m 구간(명동길~명동8나길)을 살펴봤다. 총 25곳이 개문난방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출입문을 닫은 상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문난방은 점주 입장에선 딜레마다. 출입문을 닫자니 손님을 놓칠까 봐 걱정이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자니 난방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개문난방의 피해자는 종업원들이다. 매장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은 탓에 종일 추위에 덜덜 떨며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패딩 점퍼, 장갑, 머플러 등 방한용품은 기본이다. 문 앞에 나와 호객에 나선 점원도 있었는데, 이들은 틈날 때마다 난로로 다가가 언 손을 녹였다. 한 프랜차이즈 생활건강용품 매장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A씨는 “물론 추운 날씨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열어 둘 수밖에 없다”면서 “우린 추운 줄 모르고 일한다”고 속삭여 말했다. 그의 머리 위로 빼곡하게 들어찬 냉난방기에서는 더운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해당 업계 관계자 B씨는 “우리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방침은 문을 닫은 채 영업하는 것이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 차원에서 문을 여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내년 1월 셋째 주에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기가와트)까지 늘며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록한 역대 전력수요 최고치(90.7GW)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수급과 돌발 한파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력수요 증가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전력수급에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파업 중재는커녕 "안전운임제는 희한한 제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일 원로 자문단을 발족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논의한 가운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안전운임제는 희한한 제도"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 간 중재를 맡는 경사노위 수장이 대화와 타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다. 희한한 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경사노위 자문단 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파업이나 운송거부로 인해서 국민에게 불편과 국가 경제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건 매우 우려스럽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불법과 타협이 없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화물 운송 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불가피하고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전날 경사노위는 "자문단은 대통령 및 정부의 화물연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효과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초에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해 2차 확대자문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를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하며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분 두 개만 하는데 '정유‧일반 화물 왜 안 하냐(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법인택시가 '우리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어떤 효과가 있고 정당한지(따져봐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않은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는 "업무 복귀 명령은 화물운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니까 (노동계에서) 위헌 시비가 나온다. 이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걸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일각에서는 경질 요구도 나온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 경질과 자문단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사노위가 할 일은 정부·기업·노동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관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경사노위가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정권의 나팔수가 됐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전쟁이라도 벌이는 양 태극기부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경사노위 자문위원회 명의까지 동원해 일방적인 정부 입장 지지를 또 내놨다"며 "윤 대통령이 노동계와의 대화에 일말의 의지가 있다면, 경사노위를 태극기부대 전초기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김 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31)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0월에도 ‘봇(특정 작업을 자동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코인에 증권성을 부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권 대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ㆍ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19년 7월 공식 출시 전에 발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5월 폭락 직전 매도해 1,40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남양유업·효성家 3세에 가수까지… 대마에 빠진 9명 무더기 기소

재벌가 3세들과 연예인, 사업가, 유학생이 어울려 대마를 상습 흡연하다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류 투약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재벌가 대마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와 가수 안모(40)씨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홍씨는 올해 10월 액상대마와 대마를 흡연하고,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명예회장의 손자인 조모(39)씨와 JB금융그룹 일가인 사업가 임모(38)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와 임씨는 홍씨 등에게서 각각 4회와 1회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필로폰을 투약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황하나씨와 사촌지간이다. 이들의 범행은 대마 재배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김모(39)씨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용 텐트 등 재배장비를 발견하고도 압수하거나 마약류 감정 의뢰를 하지 않은 채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 검찰은 김씨가 누구에게 대마를 유통하고 알선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적에 나섰다. 홍씨 등 4명의 범행 정황은 김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송금 내역, 국제우편물 확인 과정에서 포착됐다. 올해 7~10월 3차례 대마를 구입한 대기업 직원 박모(33)씨와 미국 국적 가수인 안씨, 상습 대마 판매자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가수 안씨는 주거지에서 전문 재배시설을 갖춰 직접 대마를 재배한 것은 물론, 미성년 자녀들이 머무는 거실에 대마 줄기를 걸어두기도 했다. 검찰은 홍씨가 소지한 액상대마를 추적한 끝에 대마 공급선으로 지목된 미국 국적 사업가 이모(38)씨도 구속했다. 이씨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액상담배 카트리지에 주사기를 이용해 액상대마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카트리지를 제조하고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뒤 끊지 못한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왔다고 밝혔다.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 마약에 빠지기 전 단계인 '입문용 마약류'에 해당한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대마사범은 2012년 1,042명에서 지난해 3,77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올 9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 대상 관련 시행령에 마약류 유통범죄를 경제범죄 유형으로 편입시키면서 이번 수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