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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겨냥해 "中대사에 굽신굽신… 천안함장 면담은 거부?"

2023.06.10 14:18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향해 호국영웅들을 홀대하면서 '침략국' 중국 대사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의 이 대표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이 대표와 민주당에 호국보훈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 전 함장이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찾아가 이 대표의 사과와 면담 등 5가지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다"라며 "호국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틈만 나면 호국영웅들에 대한 폄훼와 비하에 급급한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의 대사 앞에서는 다소곳하게 두 손 모아 오만불손한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또 "이 나라의 자존심과 국익은 입에 발린 구호일 뿐이고,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그 천박한 인식을 언제쯤에나 버릴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참히 짓밟힌 국민적 자존심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권 수석대변인을 해임·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의 천안함 비하 발언 논란, 이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찬 회동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겨냥한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라고 공격해 막말 파문을 불렀다. 이 대표도 지난 8일 만찬에서 싱 대사가 "중국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 '훈계 자리'를 자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주한 러대사 "윤 대통령, 푸틴에 '러시아의 날' 축하 서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날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주한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 대사는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러시아의 날 축하 리셉션에서 이 같이 공개했다. 쿨릭 대사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는 한국 지도부가 건설적 양국 관계 지속에 긍정적인 입장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은 12일이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리셉션에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칠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튀르키예, 베트남, 몽골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당국자와 학자 및 공공 인물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전현희, 갑질 공무원에 탄원서 작성"... 10개월 감사했지만 권익위에만 주의 처분

감사원 '실세'인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 한마디와 함께 시작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10개월 만에 끝났다. '갑질 공무원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권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결론이다. 다만 전 위원장이 아닌 기관에만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법적 다툼도 예고한 만큼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 위원장의 3년 임기는 27일까지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권익위 감사 보고서를 통해 △근무태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부당 처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 관련 유권해석 부당 처리 △갑질 직원 탄원서 부당 작성 등 모두 6가지의 제보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감사의 발단이 된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은 관용차 사용과 SRT 승하차 기록을 토대로 진위를 확인했다. 그 결과 2020년 7월부터 2년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를 했다고 등록한 89일 가운데 공식 출근시간(오전 9시)을 넘긴 날이 83일(93.3%)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갑질 행위'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A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도 문제 있는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갑질 근절의 주무부처인 권익위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A국장은 2021년 부하직원에게 논문을 대필시켰다는 등의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또 권익위가 전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숨기기 위해 결제 내역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2020년 11월 외부 인사와 오찬을 했는데 1인당 3만4,000원씩 나오자 참석 인원을 조작해 금액을 낮췄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1인당 식사 비용 한도는 3만 원이다. 아울러 수행비서가 전 위원장 출장 명목으로 교통이나 숙소를 예매·결제한 뒤 취소해 놓고 이를 정상 결제한 것처럼 속여 700만 원가량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도 부분적으로 사실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2020년 9월 검찰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것에 대해 '봐주기'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자 야당은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물고 늘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과정에서 의견을 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했다'고 표현한 건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감사원은 여러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당사자인 전 위원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권익위를 상대로 '기관 경고' 조치에 그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 경고를 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면서 "전 위원장의 부당 행위는 감사보고서에 명시해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과 허위 보도자료 관련 내용은 기관 경고의 처분 근거에서 빠졌다. 감사원 사무처는 이 혐의도 처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의결권을 가진 감사위원 다수가 "기관장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는 명확히 세워진 개념이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유 사무총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보"라며 분위기를 몰아간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다. 무리한 감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여곡절 끝에 감사는 일단락됐지만, 보고서 내용을 놓고 전 위원장과 감사원의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유 사무총장을 포함해 감사원 사무처에 대한 법적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근태 문제를 두고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무혐의인 '불문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건 감사원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 정부 불참… 민주·정의 "옹졸" 비판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가 처음으로 불참한 것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를 시작했던 오늘의 현장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보이콧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공식적 정부 행사를 비토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7항쟁이 이뤄놓은 직선제의 토대위에 검찰 출신의 윤석열 정부도 가능했다"면서 "이를 부정하고서는 자기 존재의 이유도 부정하는 것인데, 오늘 정부의 기념식 불참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번 기념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주최자에서 빠지기로 전격 결정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의 기념사도 취소했다.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기념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 후원 단체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오는 10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한다는 지면광고를 냈는데, 광고에는 정권 퇴진 문구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파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전격적인 불참을 지지했다. 강민국 국민의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10 민주항쟁의 뜻을 이어받는 단체가 정작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민주'라는 숭고한 단어가 더는 사리사욕에 이용되거나 방종과 폭주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그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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