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옥새 파동' 기시감…총선 3주 앞두고 與 파열음에 선거 결과는?

2024.03.19 04:3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를 두고 충돌하면서 지난 2016년 여권의 '옥새 파동'이 회자되고 있다. 갈등의 표면적인 원인이나 양상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불과 총선을 1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힘겨루기 양상이 노출된 점은 공통적이다. 여권에서는 갈등이 심화될 경우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부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공천장 날인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로 내려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실린 친박근혜(친박)계 공천 작업에 김 대표가 반발해서 벌어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갈등의 정점을 찍은 뒤 김 대표는 친박계와 마라톤 회의 끝에 친박계 후보로 논란이 된 일부 지역 무공천으로 타협했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공천 국면에 본격 돌입하기 전까지, 흐름은 새누리당에 나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도 새누리당의 우세를 점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과 국민의당(38석)에 패해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2016년 당정 갈등은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진박 감별 논란'에서 이어지는 계파 갈등 및 보수 분열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에 다시 고조되고 있는 신경전은 이 대사와 황 수석 등 대통령의 인사권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여권 1, 2인자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했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사실상 '미래 권력' 대 '현재 권력'의 갈등이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이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요구"라며 "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 대사, 황 수석 등에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밀리면 완전히 미래 권력에 자리를 내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여당에 불리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선거 국면에서 당정 간 파열음이 유권자들에게 좋게 해석될 리 없다"며 "어느 선에서 한 위원장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자체가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의대 증원 2000명, 비수도권 중심 대폭 배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단행동으로 현장에서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복귀를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저와 국무위원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다”로 시작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약 5,000자 분량에 달했다.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는 뜻과 정부가 의료계와 각계의 의견을 담아 실천해 온 의료개혁 노력들을 빼곡히 담았다. 우선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필수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중증 외상ㆍ분만ㆍ신생아ㆍ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고 했다. 취임 후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응급의료 긴급대책’, ‘간호인력 종합대책’ 등에 이어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ㆍ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ㆍ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ㆍ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분을 의대별로 곧 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ㆍ의료수요ㆍ필수의료 확충 필요성ㆍ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과 경선 조수진 "비명횡사? 나도 친명아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재경선에서 박용진 의원과 맞붙는 조수진 변호사가 "저는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개혁인사"라고 자신을 둘러싼 친명 논란을 반박했다. 조 변호사는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시민운동을 해왔고 노무현재단 이사이고,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해온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이 모든 파열음을 다 잠재우기 위해 용감하게 출마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 하위 10%'로 '총득표수 30% 감산' 룰 적용을 받는 박 의원과 '불공정 경선'을 치른다는 지적에는 "제가 여성 정치 신인인 것은 맞고, 박 의원께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것도 제도상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박 의원을 타기팅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제도가 도입될 때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례적으로 '전국 권리당원' 투표를 70% 반영하는 데 대해서도 "당 공천관리위에서 결정한 건데, 처음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구에 있는 당원분들이 저한테 '나도 진짜 투표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지역구가 워낙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 전국의 당원에게 물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경선 통과 후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건 못 보겠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고, 제가 경선에 오르고 나서 그러한 논쟁이 급속도로 진화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그에게 경선 출마를 권유한 것도 친명 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이재명의 남자 안진걸이 추천해서 조수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친명 아니냐고 보고 싶은 것 같다"며 "노무현 다음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인데 저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저희가 뭉쳐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출신인 조 변호사는 2010~2012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있을 때 보좌관을 지냈다. 당시 통진당 소속이던 유 전 이사장과의 인연으로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북스' 등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와 박 의원의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는 19일 발표된다.

'총선 승리' 명분서 앞선 한동훈, '찐윤'도 힘 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즉각 귀국과 언론인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용산을 압박한 것은 달라진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1월 중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당시와 달리 공천이 끝난 상태에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여권의 무게추가 한 위원장 쪽으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 가장 단적인 변화는 소위 '찐윤'이라 불리는 친윤석열계 핵심들의 변화다. 김 여사 명품백 논란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먼저 살폈던 이용(비례대표)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이 대사를 즉각 귀국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고, 황 수석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경기 분당을에 공천을 받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이어 이 의원까지 윤심(尹心)을 상징하던 대표적 인사들이 한 위원장의 용산 압박에 동조한 것이다. 불과 두 달 전 김 여사 명품백 논란으로 초래된 당정 갈등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원 단톡방에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 철회'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 위원장 비판의 선봉에 섰다. 그랬던 이 의원이 두 달도 안 돼 '한동훈 감싸기'에 나선 것은 '수도권 위기론'과 맞닿아 있다. 선거 때마다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의 최근 여야의 팽팽하던 지지 흐름은 국민의힘에 불리한 쪽으로 양상이 뒤바뀌고 있다. "표 앞에 장사 없다"(김웅 의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원들의 커지고 있는 위기감은 대통령실 인사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친윤계 인사뿐 아니라 전체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절반인 122석(서울 48, 경기 60, 인천 14)이 몰려 있는 수도권 출마 후보들은 매일의 지지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발 늦은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사는) 대통령실 잘못이 없었다고 해도 국민들은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며 "본인이 들어와서 조사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성동갑 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이 지금 (이 대사와 황 상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준 것"이라며 "현장에서 뛰는 선수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두 달 전과 달리 우군이 많아진 한 위원장은 이날 '침묵'에 돌입했다. 통상 출근길마다 했던 기자 문답도 중단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더 각을 세우지 않아도 총선 승리라는 명분에서 용산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한 위원장이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도 당정갈등으로 비쳐지는 부분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제2의 당정갈등은) 과한 해석이다.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당정이 부딪힐 만한 조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천이 당선이나 다름없는 대구·경북(TK) 후보들과 친윤계 핵심으로 당세가 좋은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용산발 악재에 입을 닫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굳이 입을 열지 않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