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북핵 이몽'…북한 도발 못 막으면 한국 사드 추가 배치?

미중 정상 격론에도 북핵 돌파구 못 찾아
중국 발표문에 ‘북한’ 언급 전혀 없어
바이든 “중국도 북 긴장 고조 원치 않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발리=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핵 문제에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저지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제기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미 백악관 발표와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에선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설명됐지만 중국 발표에선 북한 관련 언급조차 안 될 정도였다.

북한 도발 방관→동북아 긴장 고조 우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국이) 북한에 분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7차 핵실험의 기술적 준비를 마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라고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의미다. 다만 시 주석이 대북 영향력 행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즉답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정상회담 사전 설명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백악관도 회담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중국 등)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격려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의 사전설명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북한 압박을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 발사대.뉴스1

그러나 중국은 일단 요지부동이었다.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문에는 ‘북핵’이나 ‘북한’, ‘한반도 평화’ 등의 표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미중 간 북핵 문제를 두고 온도차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등 계속 ‘북한 감싸기’에 나설 경우 설리번 보좌관의 언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 전력 증강에 나선다면 중국의 반발로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고 차원의 ‘추가 방위 행위’를 언급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는 추가 방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군 전략자산의 괌 기지 전진 배치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추가 배치 등 군사력 증강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북한 압박이 실리적이라 볼 수도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은 이미 13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은 물론 중국ㆍ러시아 견제 의도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중국을 겨냥해 “인도ㆍ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중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22개월 만에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고, 국가주석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 역시 동북아 정세 안정과 미중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만큼 북중 간 소통을 통해 도발 억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중국 역시 북한이 추가 (긴장) 고조 수단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라고도 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