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최종책임자 서훈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檢, 실체 규명 막판 속도... 박지원 전 원장도 소환 예정
"내가 최종 승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연관성 살필 수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고영권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정당성을 재차 확인받았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역대 최장 기록인 10시간 동안 난타전을 벌였다.

검찰은 13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토대로 서 전 실장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고 관련 정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대준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회의가 끝난 뒤 '자진 월북'이라는 정부 차원의 방침이 나왔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에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이씨 관련 SI(특별 취급 정보)와 관련 보고서 등 총 107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방부 종합보고서에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기고, 해경이 월북 정황을 드러내도록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안보실 지침에 따른 것으로 봤다.

검찰은 '월북 몰이'의 동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들었다. 검찰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당시 남북관계를 구속영장에 자세히 기재하는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올해 10월 국회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월북 몰이와 은폐 시도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급박한 상황에서 수집된 첩보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했을 뿐이란 것이다. 서 전 실장 측은 청와대가 당시 이대준씨 실종 직후 실족과 극단적 선택, 월북 기도 등 3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수역에서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탄 채 발견됐고,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 관련 첩보를 인지한 인원이 300명이 넘는다는 점을 들어 "은폐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서 전 실장은 구속을 면치 못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최장 20일간 구속수사하면서 이대준씨 실종 신고부터 북한군에 의한 피살과 소각, 이후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발표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복원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국정원 내부 첩보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을 향해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면서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등의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했으며, 특수 정보(SI)도 직접 살핀 뒤 안보부처들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려고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며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밝힌 만큼, 문 전 대통령을 겨누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