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입력
2022.12.07 16:05
수정
2022.1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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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서재훈 기자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업계에 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내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준비 중이고 분야에 대해선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잠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 장관들이 모여 여는 상황 점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이후 산업계 피해, 특히 철강이나 정유, 석유화학 등의 피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 분야를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이 중 철강 분야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유 분야는 출하량이 평시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데 반해 철강 분야는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출하량 감소로 재고가 쌓일 경우 철강 업계는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업체는 이번 주 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뒤 "업무개시명령 확대는 최후의 수단으로 산업 피해와 운송 복귀 현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확대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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