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산업현장, '60세 정년' 사라질까... 고령층 '계속고용' 논의 시작된다

1분기 중 경사노위 내 논의체 구성
연말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 25일 점심식사를 하려는 노인들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연합뉴스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빗발치자 정부가 고령층 '계속고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현행법상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식까지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돼 경제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령자 고용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당장 2025년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사회(고령자 비중 14%)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 기간은 단 7년으로, 독일(36년)이나 미국(15년), 심지어 일본(10년)보다도 빠르다. 세계 최저 수준 저출산과 겹치며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매해 감소, 2050년에는 2019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전망(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에 투입할 젊은이가 사라지고 있는 데 반해, 고령층은 교육과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고용부에 따르면 5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 고용률이 지난해 기준 51.7%였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기존 노년세대에 비해 일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지만 55~64세 고용률은 독일·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들을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해 도입하는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108억 원)보다 2배가 넘는 26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계속고용 방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지원 등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1분기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논의체를 만들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속고용에 대해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은퇴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심으로 심층 상담을 통해 고용과 복지를 한꺼번에 지원한다. 올 상반기에는 중장년 직업훈련 확대를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54억 원이었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558억 원으로 늘려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55세 이상 고용률은 2027년에 54.3%까지, 중장년층(55~64세)은 71%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