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모든 측면서 후퇴"

李 "소액생계비 대출, 사채업 넘는 이자"
박홍근 "대통령실 졸속 이전 부작용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다음 달 출범 1년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주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적자와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정부가 재정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난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건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몇 안 되는 기업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자 했고 결국 일부 관철해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인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10억→100억 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트리플 부자감세'로 인해 정부 국세 수입이 올해엔 6조 원, 내년에는 17조 원이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소액생계비 대출'과 대비해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겐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민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에 연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길 부탁한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는 이날부터 시작해 사회, 정치, 외교·안보, 특별토론을 주제로 다음 달 초까지 총 5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에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한 지 1년, 졸속 이전에 따른 부작용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이 뚫리더니 최근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대통령실이 막대한 경제 효과를 장담했지만 청와대는 개방 1년 만에 상황이 급변해서 주변 소상공인의 한숨만 깊어졌다"고 조목조목 문제를 짚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