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침공과 북핵 위협은 국제규범 위반" G7 확대회의서 북·러 겨냥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맨 오른쪽)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옆자리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앉아 있다. 히로시마=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세계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치에 따라서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 도발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경고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국제 법치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확대회의 세션 3에 참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법치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을 꼬집었다.

우선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규범과 법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요지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옆 자리에는 전날 히로시마에 도착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앉아 눈길을 끌었다.

북한을 향해서도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투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약화된다"며 "대규모로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알리면서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면서 우크라이나·북한 문제에 대해 G7뿐 아니라 자유·연대 국가들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히로시마=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