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인 협의체'로 선거제 개편 논의 불씨 살린다

여야 '4인 협의체'로 선거제 개편 논의 불씨 살린다

입력
2023.06.02 15:00
수정
2023.06.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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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후속 논의할 소위 구성 실패에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만 참여해 담판
김진표 의장 "이달까지 합의안 도출"

김진표(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돌파구를 '4인 협의체'를 통해 모색하기로 했다. 4월 국회 전원위원회의 논의안을 압축할 소위원회 구성이 불발되면서 지도부 차원의 담판 협상으로 넘어가는 수순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말을 선거법 개정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여야 협의를 독려하고 나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 측은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인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도 협의체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전원위 소위 구성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도 4인 협의체 가동에는 공감했다"며 "조만간 지도부 담판 형태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전원위 난상토론 결과를 토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소위 구성에 나섰지만 5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4인 협의체'는 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지도부 등 각 당의 입장을 취합해 집중 협상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연말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히든카드로 등장하는 '소소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다. 매해 연말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예산조정소위 차원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통해 막판 합의를 시도해왔다. 협상 인원을 줄여 밀도 있게 결론을 내기 위한 방식이다.

김 의장이 '4인 협의체'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는 선거제 개편 논의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시민 500인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적 관심을 유도했지만, 정치권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1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상반기 안에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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