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방통위 겨냥 여권 공세에 "총선 기획용 국민통제 노골화"

野, 선관위·방통위 겨냥 여권 공세에 "총선 기획용 국민통제 노골화"

입력
2023.06.07 17:15
수정
2023.06.07 1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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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대로 사무총장 앉히려 노태악 흔들기"
'자녀 학폭'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엔
이재명 "정순신·더 글로리 사태로 부족했나"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권의 강경 보수 드라이브를 '총선 기획용 국민통제'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자녀 특혜채용'을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하고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들이 내년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판단에서다.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여야 대표 간 정책토론도 기약이 없는 터라, 대치 국면은 6월 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차원의 총선 기획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전 부문을 정권의 통제 아래 두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선관위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 △대법관 임명에서 드러난 삼권분립 파괴 의지 △노동현장 탄압 등을 거론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자료 유출과 관련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은 일에 대해선 "국회 무력화이자 의정활동 압박"이라며 "6월 국회에서 공권력 남용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원실과 언론이 자료를 공유하며 협업해 온 관행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내각 인사 시 야당과 언론의 검증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 여권 공세에 '총선 앞 선관위·방송 장악 의도'

민주당은 여권의 강경 드라이브가 총선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메트릭스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3~4일) 결과,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고 가정할 때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을 택한 응답은 33.1%, 국민의힘을 택한 응답은 31.2%였다. 지난 2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5월 30일~6월 1일)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37%)을 압도했다.

내년 총선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여권의 집중 타깃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던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선관위 '자녀채용 문제'는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연일 위원장 흔들기를 하고 있다"면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앉히려는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가운데)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항의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가운데)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항의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방송 정책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언론탄압 기술자를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전 수석의 경우,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거론하며 "'정순신 사태' '더 글로리 사태'도 부족했던 것인지 '현실은 픽션을 능가한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찾아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항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도 제출했는데, 서한을 담은 봉투에 백지만 들어있었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무진의 실수로 밝혀지면서 항의서한은 다시 전달됐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기약 없는 여야 대표 공개 정책토론

정치 복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정책토론도 개최 시기가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김 대표가 자꾸 비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하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정책 대화는 실질적으로 미루는 느낌을 받는다"며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와 책상 하나를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메트릭스,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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