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어제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부터 4연속 동결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것이 주요 근거가 됐다.
이와 함께 수출과 내수 회복이 부진한 점도 금리 동결의 원인이다. 특히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의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망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사태 주요 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제2금융권에도 부담을 미치는 등 금융시장 경색 조짐도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 등 확실하게 경기 부양 정책으로 전환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한은은 8월 이후에는 다시 3%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 모두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뒀으며,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분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미국이 이달 말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그렇게 되면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2%포인트까지 확대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물론 과거 4번의 한미 금리 역전 시기에 외화 유출 등이 일어난 적은 없다. 하지만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 등 실물 경제 부진이 동반돼 안심할 수만은 없다. 더 큰 불안 요소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다.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4월 증가로 전환했고 5, 6월에는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총재가 처음으로 “가계부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할 만큼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줄 정도다.
해법은 결국 물가안정과 경기회복뿐이다.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힘든 ‘금리동결’을 기회로 삼아, 하반기 수출과 내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계 빚과 환율 불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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