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생아 수 75만 명' 예상보다 12년 앞당겨졌다... 너무 빠른 저출생 속도

결혼 건수도 50만 건 아래로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의 육아 지원 시설인 '나기 차일드홈'에서 지난해 10월 육아 중인 엄마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기초=최진주 특파원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75만 명대를 기록했다. 예상보다도 12년이나 단축된 것이다. 저출생 흐름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탓에, 일본 정부가 육아수당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3년 출생아 수(속보치)가 전년보다 5.1% 감소한 75만8,631명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앞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출생아 수가 76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때를 2035년으로 내다봤으나, 이보다 1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2016년 100만 명을 밑돈 뒤, 출생아 감소세는 더 가속화하고 있다. 2010~2016년 8.8% 감소했지만, 2016~2022년에는 21.1%나 급감했다.

"2030년까지 저출생 반전" 정책 추진하지만...

출생아 수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결혼 건수도 지난해 48만9,281건으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결혼 건수가 50만 건 미만을 보인 건 1933년 이후 90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혼인 건수는 12.7% 줄어들었고, 2021년에도 4.3% 감소를 기록했다. 2022년 1.1% 증가하며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이었고 다시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경향을 반전시킬 마지막 시한을 '2030년까지'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확대 △3자녀 가구 대학 무상화 등 금전적 지원 확대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 의무화 등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담긴 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 사실상의 '저출생세' 도입을 추진해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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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결혼·출산 의욕 낮아져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정책 효과가 실제 발휘될지는 미지수다. 일본종합연구소의 후지나미 다쿠미 수석 주임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젊은 사람의 결혼 의욕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며 저출생 가속화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의 '출생동향 기본조사'(2021년 기준)에 따르면, 18~34세 독신 인구 중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남성 17.3%, 여성은 14.6%로 나타났다. 2015년보다 남성은 5.3%포인트, 여성은 6.6%포인트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36.6%에 불과했고,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겠다'는 여성도 2015년 21.0%에서 2021년 33.3%로 크게 늘어났다. 오차노미즈여대의 나가세 노부코 교수는 "일본에선 육아 부담도, 일과 가사의 양립 부담도, 이혼했을 경우 빈곤 부담도, 모두 여성이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