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에 "러, 대북제재 더 약화시켜"

"러시아, 북한에서 무기 수입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우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폐지된 것과 관련,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유엔 패널의 일상적인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무모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러시아는 이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다음 달 말을 기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이행 위반 상황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이날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의 일환으로 전문가 패널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에서) 수입하는 등 한동안 대북제재를 위반해왔다”며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