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도 중국의 불법조업 단속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총선 하루 앞두고 인천행... 중국 불법조업 비판

지난해 5월 9일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인천 옹진군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김재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중국의 불법조업을 강력 비판했다. 봄 꽃게잡이 철을 맞아 인천 해양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단속 함정에 승선하는 등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통상 총선과 같은 전국단위 선거 전날 외부 행보에 나서지 않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날 오후 인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찾은 윤 대통령은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서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이던 이강철 해경 518함장과 영상통화도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한 민생토론회에서 중국 불법조업의 피해를 호소한 한 어민의 고충에 윤 대통령은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고리로 중국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행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매년 이맘때 반복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리의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기조를 비판하며 "중국에도 셰셰(감사하다는 뜻), 대만에도 셰셰 하며, 상관 말고 잘 지내면 된다"고 한 발언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