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Date(2024-05-05 0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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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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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금지 가처분 의대생 측 심문 '불출석'... "기각 명백"

의대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다른 의대생들이 재판부 결론을 예단하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3일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학생 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의대생 측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날 심리는 정부 측 의견만 들은 뒤 마쳤다.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는 "설령 증원 때문에 교육 여건이 달라져도 이는 향후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이 불출석한 건 앞서 이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비슷한 취지로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485명이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반발하는 취지다. 해당 소송의 의대생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 사건 결과는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의대생들은 가처분 기각에 반발해 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법원이 정부 편만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났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신용호)는 이날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정부는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로 박 전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막판 변수된 법원의 '근거 요구'... 정부 '증원 중단될라' 긴장

의협 '임현택 체제' 출범… 아산·성모병원 3일 휴진율은 미미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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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하자 '배임' 주장, 흑색선전 멈추라"...민희진, 하이브에 또 반박

어도어 측이 민희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하이브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반박했다. 9개 항목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지난 달 민 대표가 제기한 내부고발 내용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은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하이브도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의 혼란이 가중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 그간의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① "민 대표 '경영권 찬탈' 주장 근거, 상상일 뿐" 어도어 측은 먼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며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반박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가 시작되고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어도어 부대표가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하이브 경영진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통한 협조 회유를 당했고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라며 "다음 날 부대표의 메신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는 개인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고발건에서 부대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이브가 메신저 내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고 주장한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② "2년 만 335억 영업이익 냈는데 인센티브 20억"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지난해 인센티브 20억 원은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③ "하이브, 민 대표 내부고발에 무슨 답변 했나"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한 감사에 착수하기 전 박지원 CEO가 민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고발 관련 회신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어도어 측은 "박 CEO의 회신과 동시에 하이브는 감사를 시작했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라며 "몇 시간 뒤에는 관련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고 이후에도 하이브의 인신 공격성 언론활동으로 보도가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어떤 답변을 했나, 또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되물은 어도어 측은 "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④ "하이브, 뉴진스 '첫 걸그룹' 데뷔 약속 어겼음에도 거짓말" 민 대표가 기자회견 당시 하이브와의 첫 번째 갈등 요소로 언급했던 뉴진스의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데뷔 약속과 관련한 이야기도 재차 언급됐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이후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됐고, 하이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⑤ "르세라핌 데뷔 전 뉴진스 홍보, 무슨 문제가 되나" 하이브가 르세라핌의 데뷔 전 뉴진스의 홍보를 금지시켰다는 것과 관련해 앞서 하이브는 "르세라핌 사쿠라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이 불거졌던 탓에 어도어의 데뷔 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홍보할 경우 사쿠라의 쏘스뮤직 합류 사실과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며 "이것이 사쿠라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르세라핌과 뉴진스의 홍보 기간과 관련해 협의는 없었다고 말한 어도어는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 CEO가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다"라고 전했다. ⑥ "민 대표 '노예계약' 주장, 경업금지조항 필요성 부정 아냐" 민 대표는 앞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과 관련해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이브가 계약서상 모호한 조항 해소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⑦ "민 대표 풋옵션 30배수 요구? 보이그룹 제작 가치 반영" 어도어는 "주주간계약 관련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풋옵션 30배수 주장에 대해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이며, 제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약속한 어도어 지분 10% 스톡옵션이 법률 자문 결과 주요주주인 민 대표에게 부여가 불가한 것이었다며 하이브의 '기망'을 주장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현 사태가 불거졌고, 민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⑧ "하이브의 '주술경영' 입장문, 한심해"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하이브가 어도어의 '주술경영'을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데 대해 "한심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해 짠 프레임"이라며 무속인의 경영 개입을 부인했다. ⑨ "하이브, 뉴진스 보호하고 싶다면 상식적 모습 보여야" 끝으로 어도어 측은 어도어에 대한 감사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하이브라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 대표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가 지난달 하이브에 전한 내부고발 내용도 공개됐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가 지난달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라며 "방시혁 의장의 지침을 믿고 한 직언이었지만 '배임' 주장과 함께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왔다"라고 밝혔다.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민희진, '뉴진스 계약 해지권' 하이브에 2월 요구... 어도어 "불합리한 간섭 막기 위해"

민희진 측 "뉴진스 계약해지권 요구, 경영권 탈취 주장과 무관"

#2024 한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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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GE가 찾는 AI드론…니어스랩 "신재생에너지 현장부터 방산까지"[2024 한국포럼]

인공지능(AI)을 품은 AI드론 제작업체 니어스랩의 최재혁 대표는 2일 "AI드론은 무인·자동화에 목마른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드론은 최근 급성장하는 AI를 실증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한국일보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AI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 'AI드론이 뜬다'를 발표했다. 니어스랩은 2015년 설립해 드론이 보편화하기 이전부터 AI드론 개발에 집중한 스타트업이다. 현재 이 회사의 AI드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바다 위나 산비탈에 세워진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장이다. 지멘스,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글로벌 에너지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업계 점유율 3위에 올라 있다. AI드론은 값비싼 레이저 기반의 센서 대신 영상과 AI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작 비용을 낮췄다. 최 대표는 "기존 풍력 발전소 점검은 사람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했다"며 "AI드론은 자율 주행을 하면서 발전소에 어떤 결함이 있고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한다"고 말했다. AI드론 덕분에 하루 여덟 시간 걸리던 점검 시간을 15분 내로 줄이고 작업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또 점검의 질도 높혔다. 그는 "사람이 수집하던 정보를 AI가 대체하면서 일관성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 덕분에 AI드론은 항공기·정유시설 점검, KTX 선로 작업 등 다양한 현장에 안전사고 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I드론의 쓰임새는 방산 등으로 넓어질 가능성도 크다. 니어스랩은 정찰·수색에 집중한 소형 드론, 공중·지상 공격력을 지닌 직충돌 초고속 드론, 다수의 드론이 머무는 드론 스테이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 대표는 "미래 산업 현장, 국방 분야에서 차별화한 AI드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 '거인'의 어깨 올라 탈 K-AI 맞춤 전략 필요"

"AI는 사람 뽑을 때는 물론 해고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윤 정부 예비비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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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이 쌈짓돈이냐"... 尹 예비비 남용에 野 '국정조사' 주장도

2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야권에서 "국가비상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금고처럼 남용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과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정부의 지난 2년 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단독으로 입수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 ▶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예비비는 일종의 국가 비상금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윤 정부에서는 예비비 상당 부분을 대통령실 정책 추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예비비 남용에 대해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누구도 요청한 바 없는 용산 집무실 이전 등에 650억 원의 비용을 낭비했고, 대통령 순방 비용으로만 532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썼다"며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건전 재정을 강조해온 윤 정부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면서 정작 국민 민생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것이냐"(진성준 정책위의장)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나왔다.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의혹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외교참사인 부산엑스포 유치 비용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업체가 담합을 통해 1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거론했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실 이전 경비 명목으로 3차례 예비비가 추가 편성돼 증가한 비용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감사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가 비상금’ 가장 많이 쓴 곳이 대통령 이사비? [영상]

"예비비 자료 거부 일쑤... 명세서, 다음 달 말일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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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보내주신 고향 산나물

매년 봄이 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봄나물 꾸러미가 온다. 온갖 종류의 햇순 나물과 취나물을 라면 상자 하나 가득 채울 정도의 양으로 많이 보내주신다. 택배 상자에 담겨온 푸릇한 고향의 봄 내음과 억세어진 부분을 잘 다듬어 꾸려 보내신 정성에 코끝이 시큰해진다. 팔순의 어머니는 산에 오르시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매년 산나물을 보내주시는 걸까? 고향인 강원도 양양은 내를 바라보며 산을 등지게 배치해 지은 시골집이 많다. 그런 집들엔 대부분 뒷산과 제법 너른 경사진 땅으로 이어진 공간이 있는데 영동지방에서는 '뒌'이라고 부른다. 뒤꼍을 달리 부르는 뒤안을 짧게 발음하며 생긴 방언인 듯하다. 집의 뒤쪽이라 그늘져 있을 것 같지만 대개 남쪽 혹은 동남쪽 사면이라 볕이 잘 들고, 부엌과 가까운 쪽에 장독대와 작게 파진 우물이 자리하고 있다. 뒷산과는 주로 대나무로 경계를 짓고, 원추리나 도라지, 더덕같이 뿌리가 깊은 식물과 키 작은 과일나무를 많이 심는다. 산사태를 막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조경인 셈이다. 심긴 식물들은 잡초와 함께 자라지만 양지바른 곳이라 조금만 관리해 주어도 우거지며 잘 자란다. 회사의 첫 근무지가 고향과 멀지 않았던 20년 전쯤, 그곳에 자두와 사과나무를 심은 적이 있다. 나무들이 제법 자라 과일이 막 열리기 시작할 즈음의 어느 해에 모두 베어졌다. 살충제를 치지 않으면 과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벌레가 많이 끼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결단하신 것이다. 장독대와 우물이 있는 집 안에 농약을 치는 것이 마땅치 않으셨던 모양이다. 고향 집 뒌에는 누가 언제 심었는지 모르는 도라지와 더덕, 참취와 잔대가 많이 자란다. 요즘엔 두릅나무와 음나무가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부모님께서 이웃에 다니며 얻어 심은 것들이 잘 퍼져서 자리 잡은 것이다. 두릅나무는 새순을 따면 아래쪽에서 가지를 더 많이 낸다. 벌레가 적은 봄에 새순을 먹는 것이고, 농약을 칠 필요가 없으니 잘하셨다는 생각이다. 올해도 며칠 전 어머니가 보내신 봄나물 택배가 도착했다. 작년보다 훨씬 적어진 양의 두릅이었다. 잘 받았다고 전화를 드리니, 이젠 힘들고 어지러워서 음나무 가지를 내리지 못해 '음두릅'은 못 보냈다며 아쉬워하신다. 쌉쌀한 음두릅을 내가 특히 좋아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통화하는 내내 내년부터는 두릅도 안 보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나는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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