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 숫자…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

"5년간 10조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사들의 반발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도 거론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 한 총리는 “(당시)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며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나란히 길을 건너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교육의 질 저하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교수 1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5년간 10조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한 총리는 다만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당근도 제시했다. 그는 “올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며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 지원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 착수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 개편 계획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